개선되지 않는 불법선거

나라 전체가 선거판 돈봉투 사건으로 얼룩지며 구린내가 진동하고 하고 있다.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은 2008년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살포`의혹이 불거졌고 여당인 민주당 역시 2010년 5월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때 돈 봉투가 돌았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다.

경북지역 농·수협에서도 선거관련 금품수수 비리가 연이어 터져 나왔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포항수협 이사 선거 과정에서 억대의 금품을 주고받은 이사와 대의원, 조합원 등 14명을 구속했다. 포항수협은 지난해 12월 2일 대의원 2명과 조합원 1명 등 총 3명이 구속된 것을 시작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해 무려 20여 명이 기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검찰에 따르면 수협 비상임이사 선거와 관련 1인당 적게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모두 2억 상당의 금품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수협 이사 선거에 수천만원의 돈이 뿌려지고 선거전 승리를 위해 합숙훈련까지 해가며 오랫동안 조직적인 불법이 저질러진 것으로 밝혀져 아연실색케 한다.

또한 안동의 한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도 조합원에게 금품이 건네진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수협과 농협은 농어업인들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체로 농어업인들의 소비생활 합리화와 경제적 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됐다. 조합장과 대의원, 이사들은 농어업인들이 출자한 돈을 관리해 달라고 뽑아 놓은 고용인들이다. 고용된 일군들이 저들 마음대로 불법선거를 통해 능력있는 일군들의 진입을 원천 봉쇄해 온 것이다.

선거는 일정한 조직이나 집단의 구성원이 그 대표자나 임원 등을 투표 등의 방법으로 가려 뽑는 행위로 민주정치를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는 공정한 규칙과 절차속에서 공명정대하게 치러져야 한다.

하지만 우리의 선거판은 이기기 위해 금품 살포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부당경쟁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더욱 교묘하고 조직적으로 자행되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올바른 일군을 가리는 일에 금품·향응 제공 등의 반칙은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고 국민들 스스로 금품과 향응을 과감하게 거절하는 올바른 선거문화를 만드는데 함께 노력해야 한다. 공정한 경쟁을 통한 정의로운 사회가 우리의 핵심적 가치로 정립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