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라문화에 대한 관심은 있나

정부나 정치권은 입만 띠면 `역사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 구호가 `허구`라는 것은 신라천년고도 경주를 보면 알 수 있다. 국내 지자체 중 사유재산권 침해가 가장 심한 지역이 경주다. 이유는 간단하다. 경주가 신라 천년의 수도였기 때문이다. 특히 도심권 대부분이 `문화재보호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개인 재산권이 피해를 보고 있다.

경주에는 국가지정문화재 216곳, 국보 33점을 비롯 곳곳에는 관계기관에서 파악조차 안된 유적이 산재해 있다. 국보급 문화재는 국내 1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전체가 노천박물관이라 해도 적절한 표현이고, 이를 학계나 정부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또 경주지역의 전체 면적 중 4만4천781㎢(약 1천330만평)이 문화재보호구역이다.

그래서 이 제도에 묶인 지주들의 원성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더욱이 외지인들이 경주에 투자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문화재보호구역` 그리고 `매장문화재`때문이다. 투자를 할 경우 타지와 달리 발굴에 따른 부수적인 비용과 비효율적인 토지,그리고 중요 유물이 출토될 경우 토지 활용도가 떨어지는 등 투자자로서는 이중부담을 해야만 하기에 투자 기피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것이다.

시가지 내 분포돼 있는 국가지정문화재로 40년 이상 사유재산권이 제한받아왔다. 주택의 증·개축은 시도조차 못하는 등 시민들이 열악한 주거환경에 삶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역사문화를 강조할 뿐 이에 대한 시원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 정부도 경주시 재정으로는 신라문화유적 정비나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다. 그렇다면 국가가 이 사업에 대해 충분한 예산 지원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인데, 관심도를 보면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경주시가 지난 2008년부터 신라문화유적정비사업을 펼치고 있다. 2012년 말 완료돼야 할 이 사업의 총 사업비는 국비 1천43억4천만원, 도비 134억1천500만원,시비 313억100만원 등 총 1천490억5천600만원이다.

지난 해까지 4년간 국비 지원 현황을 보면 500억원대며, 사업진척율 또한 인왕리 고분군 지구 사업 11%, 총 10개 사업지구 중 반이 진척율 50%대 이르는 등 한심하기 그지 없다.

게다가 이 사업을 마무리하려면 적어도 국비 442억을 포함 632억 이상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 따라서 정부도 기타 국책사업도 중요하겠지만 역사문화조성 사업도 비중이 있다는 것을 자각한 후 문화선진국이라는 구호를 외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