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성 있는 복지공약, 유권자가 가려내자

새해 정치권의 화두는 복지다. 선거의 해에는 으레 선심성 공약이 난무하지만 올해는 과거 수준을 훨씬 뛰어넘을 전망이다. 지난해 무상급식 주민투표 등을 계기로 `복지 논쟁`이 촉발된데다 20년 만에 총선과 대선이 동시에 치러지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일찌감치 `3+1 정책(무상급식·무상보육·무상의료+반값 등록금)`을 내놓았고,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도 복지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정치권이 소외된 계층에 복지를 강화하려는 것은 바람직하다. 심각한 양극화 치유를 위해서도 복지 확대는 필요하다. 하지만 문제는 재원이다. 공공부채가 이미 8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고 한다. 국가 빚을 엄격히 관리해야 할 시점이다.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작년 9월 말 현재 공공부문의 부채 잔액은 789조원을 기록했다. 국가채무는 2007년 말 299조원에서 작년 말 423조원, 올해 말이면 448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5년 사이에 150조원 가까이 불어나는 것으로 증가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 공공기관 부채도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지만, 잠재적 재정위험 요인이다. 보금자리 사업과 4대강 사업 등으로 공공기관의 부채는 2007년 250조원에서 2010년 말 387조원으로 급증했다. 그럼에도 국가 재정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3%대로 2010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97.6%의 3분의 1 수준이다. 미국 93.6%, 프랑스 94.1%, 독일 87.0%, 영국 82.4%에 비해서도 훨씬 낮다. 하지만 정치권의 요구를 모두 수용할 만큼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반값등록금이나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제시된 복지정책을 시행하려면 복지 예산이 100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고 한다. 복지 예산의 대부분은 한번 정해지면 취소하기 힘든 경직성 예산이다. 게다가 급속한 고령화 현상과 언제 닥칠지 모르는 통일 비용까지 생각하면 나라 곳간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의 고령화 추세라면 연금·건강보험제도 등을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2050년에는 국가채무비율이 137.7%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통일 비용도 시나리오에 따라 30년간 379조~2천525조원이 든다고 한다. 복지 표퓰리즘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지는 유럽 재정위기가 잘 말해 준다. 과잉 복지와 감당할 수 없는 나라 빚이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을 몰락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 유럽의 현실이다. 올해 양대 선거가 무분별한 복지 확대의 도화선이 돼서는 안될 것이다. 현실성 있는 복지와 무분별한 복지공약을 가려내는 것은 유권자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