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까지 제 밥그릇만 챙긴 국회

18대 국회의 몰염치가 끝이 없다. 마지막까지 해도 너무 한다.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를 열어 4.11총선 의석수를 현 299석에서 300석으로 늘렸다. 19대 총선에 한해서라지만 국회의원 수가 300명대에 진입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반면 여야는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에 대한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어이없게도 법사위 정족수 미달로 무산시켰다. 국회 폭력 사태 등을 막기 위한 `국회 선진화법`도 뚜렷한 이유없이 처리하지 않았다.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민생 법안은 외면하고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막판까지 혈안인 모습이다. 참으로 염치도 모르는 뻔뻔한 사람들이다.

국회의원 증원은 민심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야합이다. 국민 대다수는 지금의 299명도 과도하게 많다며 힘겨워한다. 줄여도 확 줄여야 마땅하다는 게 국민정서인 것이다. 국회의원이 1명 늘어나면 그만큼 국민부담도 늘어난다. 국회의원에겐 세비와 의정활동비, 그리고 보좌진 인건비 등으로 1인당 약 6억원의 혈세가 지원된다. 눈에 안 보이는 혜택까지 풍성해 항공기 철도 선박 등의 무료 이용 등 무려 200여개 특권까지 향유한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국민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툭하면 욕설과 폭력에다 각종 법안 지연처리 등으로 할 일을 다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판국에 국회에 자리 하나를 더 만들어 혈세를 낭비하는 것을 찬성할 유권자가 어디에 있겠는가.

여야는 대표적인 총선용 `포퓰리즘 입법`으로 불리는 `저축은행 피해구제 특별법` 처리도 시도했다. 5천만원을 초과한 저축은행 피해자의 예금을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이 법을 27일 법사위에 전격 상정했으나 여론 악화 등 후폭풍을 우려해 표결에 부치지 않고 계류시켰다고 한다. 하지만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정부와 카드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시장경제의 근간인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도록 한 위헌적 발상이란 비판이 제기된 법이다. 이런 법안이 선례로 남으면 시장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 여야 모두 끝내 무책임한 포퓰리즘에서 벗어나지 못해 법안을 통과시킨 만큼 대통령이 단호하게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막판에 제 밥그릇만 챙기고 국민의 혈세만 날린 국회라는 또 하나의 부끄러운 기록을 추가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