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도 문제 마저 분열되나

이명박 대통령은 “이어도 문제는 근본적으로 영토분쟁이 아니며, 중국과 수역이 겹치는 구간을 조정하면 자연스럽게 한국 관할에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양재동 서울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대통령과 편집·보도국장 토론회`에 참석해 한·중간 외교 현안으로 부상한 이어도 문제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반면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는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중견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어도는 우리 영토인데도 중국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이명박 정권의 외교문제와 깊이 연결돼 있다”며 외교력 부재를 지적했다. 한 대표는 그러면서 “균형 외교를 해야 하는데 중국과의 신뢰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4·11 총선에서 민주통합당과 야권연대를 결성한 통합진보당의 심상정 공동대표는 “이어도 문제는 중국의 팽창주의만 문제삼을 수 없는 대목이 있다”고 전제하면서 “제주해군기지 건설강행은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에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두 야당 대표의 3색(色) 발언은 중국이 지난 3일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이어도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고 나선 속내를 우리가 자발적으로 충족시켜주는 것 같아 씁쓸한 심경을 감출 수없다.

주한 중국대사관 담당자는 이날 외교통상부 당국자가 중국 정부의 진의를 따져 물은데 대해 이어도는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속하고 한국이 과학기지를 건설한 것에 대해 계속 항의를 해왔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이어도는 지리적으로 우리 측에 더 근접해있으므로 EEZ 경계획정 이전이라도 명백히 우리의 EEZ에 속한다”며 중국 정부가 관할권을 행사할 경우 단호하게 대응할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지난 2003년 과학기지 설립 이후 중국이 간헐적으로 이어도 해역에 관할권을 주장해왔지만 이어도가 정기순찰 대상에 포함된다고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 배경에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국내 정국상황도 한 몫을 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중국 어선의 서해 불법조업 사태와 탈북자 강제북송에 이은 이어도 관할권 분쟁은 수교 20주년을 맞아 중국이 선린우호협력 관계를 강화하기는 커녕 `한국 길들이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