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독도침탈 공세 강화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명)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동경집회`가 오는 4월14일 도쿄에서 개최된다.

지난 2월21일 시마네현의회에서 이 집회를 의결했으며 `다케시마, 북방영토 반환요구 운동 시마네현민회의`와 지난해 울릉도 방문을 시도 했던`일본영토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의원연맹` 공동주최로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집회는 일본 수도에서 의원들이 참여하는 독도관련 첫 집회는 물론 규모가 큰 행사다. 아무리 자기들 나라 안에서 행해지는 행사라도 다른 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 도가 넘은 집회다.

일본은 뿐만 아니라 시마네현 오키 섬 `정장`이자 `다케시마 영토권확립 오키 기성 동맹회` 대표 마츠다 카즈히사(松田和久) 등이 후지무라 관방장관에게 독도 전담 부서의 설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관방장관은 “향후 충분히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올해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는 민주당의 다카시 중의원, 자민당 스가요시히데 의원과 고이즈미 전 총리의 아들 고이즈미 신지로 청년국장을 비롯해 여야 의원 11명이 참석했다.

참석한 의원들은 일본 정부가 자국 EEZ 내의 낙도에 이름을 붙이기로 한 것과 독도를 연계해서 독도에 대한 일본의 실효적 지배권을 확립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결국, 일본의 EEZ 경계를 오키섬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독도라는 의미다. 앞으로 울릉도가 일본과 한국의 중간 수역에 들어갈지도 모른다.

또한 `재일 특권을 용서하지 않는 시민 모임(재특회)이라는 일본의 보수단체가 재일 한국 대사관과 영사관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다케시마 비의 설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가 불허 방침을 통보하자 이번에는 도쿄 정치 단체가 같은 청원서를 또다시 제출했다. 일본은 이 같은 방법으로 민간단체 및 의원들을 동원, 독도영유권을 주장한 후 한국정부에 관철시킨다.

가장 좋은 예가 지난 1999년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이다. 오키어민들이 강력히 주장한 독도 어업권이 반영된 신한일어업협정으로 독도가 국제법에도 없는 공동 또는 중간 수역에 들어갔다.

애초 한일어업협정은 지난 65년 6월22일 최초로 어업협정을 체결해 그해 12월부터 발효된 협정이다. 한일 국교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체결됐으며 당시 독도는 중간 수역이 아니라 한국수역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