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발효 부작용 해소해야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15일 오전 0시에 공식 발효된다. FTA 발효와 함께 양국은 단계적으로 모든 상품의 관세를 철폐한다. 세계 최대 강국인 미국과의 무한 경쟁이 시작되는 것이다. 미국은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23%를 차지한다. 덩치만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한미FTA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으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이유다. 업종간, 계층간 양극화 등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지 않으면 성공을 담보할 수 없다. 정부는 한미FTA 발효후 국내총생산(GDP)이 5.7% 증가하고 일자리가 35만개 창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예측치에 불과하다. 한미FTA는 새로운 기회이면서 엄청난 위기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국민이 한마음으로 뭉쳐야 한다. 하지만 불행히도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다. 야권에서는 한미FTA 폐기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한미FTA의 앞 길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FTA는 수출로 성장동력을 키우는 우리로서는 피할 수 없는 길이다. 한미FTA 발효는 협상이 타결되고 4년 10개월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그만큼 찬반 논란이 거셌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미FTA가 한국경제에 `독`이 아닌 `명약`임을 입증해야 한다. 물론 한미FTA의 당위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첫째가 무역강국을 향한 도약의 기회라는 점이다.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세계 경제가 둔화되고 있는 추세여서 한미FTA가 더욱 절실한 측면이 있다. 실제 칠레, 아세안, 인도 등과의 교역은 FTA 시행 후 20~30% 증가했다. 대 유럽연합(EU) 수출은 유럽의 경기침체로 FTA 발효 후에도 줄어들었으나 관세 인하 품목은 15% 가량 증가했다고 한다. 미국과의 FTA도 수출에 긍정적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미FTA는 국가 신인도를 높여 투자 유치 등에도 유리하게 작용한다. 미국과의 경제동맹뿐 아니라 안보협력관계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내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농수산물과 질 좋은 공산품을 살 수 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지금와서 한미FTA를 폐기하는 것은 국가신인도를 추락시키고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자초할 뿐이다. 정부가 할 일은 후유증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그래야 한미FTA의 당위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