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남긴 것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27일 핵안보 강화를 위한 참가국들의 비전과 조치를 담은 정상선언문(서울 코뮈니케)을 채택하고 이틀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서울 코뮈니케의 핵심은 핵테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2013년말까지 고농축우라늄(HEU)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발적 구제 조치들을 발표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이처럼 핵물질 제거에 역점을 둔 서울 코뮈니게는 선언적 의미에 그쳤던 지난 2010년 1차 워싱턴 코뮈니케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 이후 아르헨티나, 호주, 체코 등 10개국이 모두 480㎏의 HEU를 폐기한데 이어 미국과 러시아도 각각 7t, 48t의 HEU를 제거했다. 핵무기 1개를 제조하는데 HEU 25㎏이 소요된다고 한다. 세계 53개국 정상 및 정상급 수석대표와 4개 국제기구 수장들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서울 코뮈니케를 계기로 각국의 공약이 제대로 이행될 경우 핵무기 수천개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의 핵물질이 없어지는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핵무기 없는 세상`을 구현하고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온 핵테러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핵물질 제거가 선행돼야 한다는 사실을 새삼 일깨워준다.

참가국들이 핵물질방호협약과 핵테러억제협약과 같은 핵안보 다자협력규범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특히 핵물질방호협약의 국내 승인절차를 가속화해 2014년까지 이 협약의 개정안이 발표되기를 추구한다는 점을 명시한 것도 의미있는 성과로 여겨진다. 하지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처럼 정상선언에 담은 비전과 조치가 실천되지 않으면 사상누각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우리 정부 당국자는 “코뮈니케는 강제성이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많은 나라가 공약 이행보고서를 차기 의장국에 내고 있으며, 이는 정상회의가 주는 장점”이라고 말했다. 오는 2014년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 때까지 서울 코뮈니케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전직 의장국으로서 한국의 몫이라고 한다.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와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우리 다자외교의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국격을 향상시키는데 국력을 결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