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티브전 더욱 기승 부릴 조짐

4.11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지만 `색깔론` 공방이 불거지는 등 네거티브전이 이전 선거보다 기승을 부릴 조짐이다. 분위기가 달아오르면서 탈·불법 선거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번 총선은 12·19 대선의 전초전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어 양당의 선거전은 앞으로 더 치열해질 것이다. 특히 초반 선거 판세가 초박빙 양상으로 접어들면서 여야 간 사활을 건 네거티브 공세가 더 가열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4.11총선이 시작부터 소모적인 폭로와 정쟁이 난무하면서 정책대결은 또다시 뒷전으로 밀려난 것이다.

이번 총선의 특징 중 하나는 여야 간 정책 차별성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여야 가릴 것 없이 `닥치고 복지공약`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선거전도 피폐해진 서민의 고단한 삶을 돌보기 위한 민생공약 경쟁이 아닌 서로 물어뜯는 `낙인찍기`식 여론몰이에 주력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번 선거를 `미래세력과 과거세력의 대결`로 규정하고 “지금 야당은 철 지난 이념에 사로잡혀 국익을 버리고 나라를 혼란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색깔론을 앞세워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통합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철 지난 색깔론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총선을 흙탕물 싸움으로 변질시키고 있다”고 반격하면서 정권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선거 판세가 안갯속이어서 선거판을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시키는 여야의 네거티브 공방은 앞으로 더 가열될 것으로 우려된다.

탈·불법선거도 벌써부터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청이 지난 27일 집계한 선거사범 단속현황에 따르면 4.11총선 선거사범은 1천64명으로 18대 총선의 967명에 비해 10% 증가했다. 특히 금품사범이 250명으로 72.4%, 비방 및 허위사실 공표는 214명으로 28.1% 늘었다. 인터넷 사전 선거운동을 허용한 선거법 개정에 따라 흑색선전 등 불·탈법 선거운동은 더 심화할 우려가 크다. 특히 선거법 위반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건수가 154건에 달해 18대에 비해 40% 이상 늘었다고 한다. 총선이 끝난 뒤 수십 곳에서 재선거가 실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재선거가 무더기로 치러질 경우 그 부담은 국민 몫이다. 2003년부터 최근까지 각종 재·보선에 소요된 비용은 1천200억원 가량 된다고 한다.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불법 선거운동이 막대한 국고 낭비까지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대로 가다간 정책선거는 물론이고 깨끗한 선거도 물 건너갈 공산이 크다. 이번 총선이 더이상 타락하지 않도록 유권자들이 힘을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