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책무

안동시설관리공단이 각종 의혹으로 시끄럽다. 이사장이 자신의 친인척 특별채용과 업무직 전환, 무리한 무기 계약직 전환 시도,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등으로 경찰 수사와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다. 사실 여부는 감사 결과 드러나겠지만 직원들이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상태의 심각성을 대변해 주고 있다.

시설공단 산하 7명의 간부가 일제히 공단 미래를 위한 이사장의 대의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사장이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경우 전 직원과 가족들이 함께 퇴진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겠다고 나섰다.

이사장을 지근에서 보필했던 직원들이니만큼 그동안 이사장의 전횡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결국 이사장은 지난 3일 안동시장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공단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하거나 전문성이 필요한 공공의 업무를 모아 설립한 법인(회사)이다. 형태상 법인이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한 회사이다. 흔히 공무원, 공직자를 국민의 심부름꾼이란 뜻으로 공복이라 칭한다. 안동시설관리공단은 공복인 안동시청이 투자한 회사다. 안동시가 대주주이고 결국 안동 시민이 주인인 셈이다.

공단 직원은 공무원은 신분은 아니지만 공무원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복무규정도 공무원 기준이 적용된다. 공무원은 무엇보다 공개경쟁을 통한 인사채용의 공정성, 청렴성, 업무의 투명성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다.

문제가 된 안동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친인척을 특별채용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공익기관으로서 올바른 사회적 윤리와 법 앞에서의 평등, 투명한 과정, 공평한 절차 등 정의로운 사회 가치 구현을 그르쳤다. 특혜와 특권, 편법, 반칙으로 사회를 혼란스럽게 했다. 또한 시설공단은 업무 성격상 적자를 내는 곳이 많다. 안동시설공단 역시 한해 수십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목적이 업무의 효율성 제고다. 공익업무에 기업체의 경영원칙을 도입, 적자폭을 줄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안동시설공단은 오히려 직원 수를 더욱 늘려 조직을 비대화시키는 등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적자폭을 더욱 늘렸다. 안동시는 시설공단의 주인으로서 관리책임을 맡고 있다. 안동시가 공단 사정이 이렇게 될 때까지 관리 감독의 소홀히 했거나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다. 시민이 낸 세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수임받은 기관으로서 책임과 대책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