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난 현실로

지방자치단체가 돈이 없어 공무원 임금을 제때 못 주는 사태가 현실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지난 2일 직원 6천여명에게 지급할 급식비·직책수당·특별업무비 등 복리후생비 20억여원을 마련하지 못해 하루 뒤인 3일에야 지급했다. 사실상의 월급인 수당을 제때 주지 못한 것이다. 인천시의 임금체불 조짐은 지난달부터 감지됐다. 시가 이달부터 공무원들의 시간외수당과 산하기관 파견수당 일부를 삭감하고, 송영길 시장의 연간 직급보조비 1억1천400만원과 간부 공무원들의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은 재정이 파탄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공표한 것과 다르지 않았다. 인천시의 빚은 올해 말 3조1천800억여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 예산 7조9천983억원의 39.8%에 해당하는 것이다. 지자체의 부채가 예산대비 40%를 넘으면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돼 예산자율권을 잃고 정부의 감독을 받게 된다. 예산자율권이 없다는 것은 자치권을 잃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인천시의 재정난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다. 시가 2009년 1천400억원을 들여 개최한 `세계도시축전`은 장부상으로만 150억원의 적자를 냈다. 특히 축전 행사에 맞춰 개통하려고 2008년 6월 853억원을 들여 착공한 `은하레일`은 부실시공으로 개통조차 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철거비용만 수백억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문제는 이런 예산 낭비가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다. 시는 오는 2014년 아시안게임을 위한 주경기장을 5천억원을 들여 새로 짓겠다고 나섰다. 당초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와 협의해 2002년 월드컵경기가 열렸던 문학경기장을 고쳐 쓰기로 한 계획을 변경한 것이다. 문학경기장을 수리해서 사용하면 540억원이면 될 것을 10배에 가까운 혈세를 더 들이는 것이다.

또 더욱 걱정인 것은 지자체 재정난이 인천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경기가 침체하면서 등록세·취득세 등 지방세 수입이 감소해 가뜩이나 낮은 지방재정자립도가 더욱 떨어졌다. 주민들은 복지혜택은 고사하고 지자체의 빚을 떠안아야 하는 것은 불문가지다. 이런 불행이 커지기 전에 중앙정부는 제도적 장치와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주민들이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을 제대로 뽑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