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모한 도발 이젠 중단해야

북한이 13일 오전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했다.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국제사회는 북한의 이 같은 도발을 용납하지 않을 태세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 4월 의장국인 미국은 13일 안보리 회의를 소집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에 대한 제재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로켓 발사를 강행한 것은 새 지도자인 김정은의 노동당 제1비서 취임과 오는 15일의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려는 것이었다. 북한은 또 이번 로켓 발사로 대륙간 탄도탄 기술력을 갖고 있음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려는 의도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로켓은 불과 1, 2분정도를 날다가 폭발해 바다에 추락했다. 북한도 자신들이 위성이라고 주장하는 이 로켓이 궤도진입에 실패했다고 시인했다. 북한은 외신기자들까지 초청해 로켓을 공개했지만, 결국 로켓 기술이 아직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해준 꼴이 됐다. 북한이 9천억원 정도의 거액을 들여 로켓 `쇼`를 벌이는 동안 배고픈 주민들은 중국 국경을 넘어 북한을 탈출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 1874호를 위반했다고 보고 13일 소집한 긴급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직후 채택된 안보리 결의 1874호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로켓을 발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안보리 결의에는 중국도 동참했다.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입장을 옹호했던 중국도 이제는 대북 제재에 반대하기 어려운 입장이 됐다. 북한은 이번 로켓 발사로 국제사회의 경제적 지원을 받기가 더 힘들어졌다. 미국은 2.29 북미합의에 따른 대북 식량지원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김성환 외교장관은 북한의 로켓 발사를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북한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2일에는 주요 8개국(G8) 외무장관들이 북한이 장거리로켓을 발사할 경우 안보리에서 추가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의 대외 관계가 총체적 파국으로 가고 있다. 북한은 핵실험까지 단행할 경우 국제사회가 더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 정부도 북한의 로켓 발사와 핵실험 등의 도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의 공조 등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 그래야 북한의 도발에 제동을 걸 수 있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