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국가안보를 이렇게 경시할 수 있나

한반도의 기류가 심상치 않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시험발사한데 이어 국제사회의 제재에 반발해 또다시 무력 도발 가능성을 언급했다. 북한은 18일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을 맞아 이명박 정부가 `최고존엄`을 모독했다며 복수를 천명하면서 서울의 모든 것을 날려 보낼 수도 있다고 위협했다. 북한은 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비록 서울 한복판이라 해도 우리의 최고 존엄을 헐뜯고 건드리는 도발 원점으로 되고있는 이상 그 모든 것을 통째로 날려보내기 위한 특별행동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불과 2년 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무력도발을 자행한 북한이 이제는 “서울 한복판”을 “날려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이 같은 위협은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 북한은 최근 장거리 로켓 발사 실패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 움직임에 반발해 3차 핵실험 가능성도 시사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안보를 법으로 뒷받침할 국방개혁법안의 국회 통과는 무산됐다. 국회가 국가안보를 이렇게 경시할 수 있는가.

우리 정부는 최근 북한의 위협에 대해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려는 듯 이례적으로 최신 장거리 미사일을 공개했다. 군 당국은 세계최고 수준의 정밀도로 북한 전역의 핵과 미사일기지 등 핵심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크루즈 미사일을 독자 개발해 실전배치했다고 밝혔다. 군은 현재 사거리 500㎞의 현무-3A, 1천㎞의 현무-3B를 개발 배치한 데 이어 사거리 1천500㎞의 현무-3C의 개발을 거의 완료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의지를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우리가 강하면 북한이 도발을 못하지만 약하면 도발을 한다”면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강력한 (무기)성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사일 만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처하기는 힘들다. 우리 군은 아직도 감시 및 정찰, 지휘 통제, 타격 능력 등 여러 면에서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군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그래서 국방개혁법안을 만든 것이다.

지난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구성된 국방선진화위원회는 북한의 도발에 효율적 대응하기 위해 국방개혁법안을 만들었다. 이번 국회는 국가안보에서 직무유기를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