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확충해 불법 사금융 뿌리 뽑자

정부가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를 받기 시작한 지 나흘 만에 5천104건의 피해가 접수됐다고 한다. 피해액은 68억원으로 건당 315만원에 달한다. 신고가 폭주하고 있는 것도 그렇지만 피해 내용을 보면 서민들의 고통이 그대로 전해진다. 서민들은 담보 없이도 돈을 금방 대출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불법 사금융의 `덫`에 쉽게 걸려드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작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씩 빌렸다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해 협박에 시달리다 병을 얻거나 가정이 파괴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 17일 불법 사금융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뿌리 뽑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불법 사금융의 대표적인 피해 유형은 불법 고금리, 대출 사기, 강압적인 채권 추심 등으로 요약된다. 피해 사례를 보면 한 40대 주부는 생활정보지에 나온 대부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었던 것이 화근이 됐다. 아들 명의의 자동차를 담보로 500만원을 대출받았으나 수수료 명목으로 60만원을 떼이고 440만원만 입금됐다. 더욱이 사채업자는 매월 20만원의 이자 외에 40만원씩을 추가로 뜯어갔다. 결국 원리금을 갚지 못하게 되자 남자 3명이 집에까지 찾아와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자동차 타이어에 수차례 구멍을 내기도 했다고 한다. 한 20대 회사원은 길거리에서 우연히 받은 명함 크기의 일수 대출 전단을 보고 월세 방을 구할 돈 500만원을 마련했다. 3개월 이자는 100만원 조건이었다. 하지만 상환 능력이 안돼 7~8차례 돌려막기를 하다보니 1년 2개월 만에 전체 대출금이 3천200만원으로 불어났다. 이 같은 피해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불법 사채업자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못 하는 피해자들도 적지 않다고 본다.

수 많은 서민과 영세업자들이 제도권의 금융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채의 덫에 걸려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당국의 책임이 크다. 불법 사채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은행과 2금융권 등 제도권 금융의 벽이 높기 때문이다. 당장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는 금리를 따질 여유가 없다. 불법 사채가 무서운줄 알면서도 어쩔수없는 그 안타까운 심정을 이해한다면 당국의 대책은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으려면 단속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서민금융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는 5월 말까지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를 접수한다고 한다. 피해 사례를 철저히 분석해 서민금융 지원대책을 새롭게 짜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