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사태 좌시해선 안돼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7일 저축은행 업계 1위로 꼽히는 솔로몬저축은행을 비롯해 한국·미래·한주저축은행 등 4곳의 저축은행이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돼 6개월간 영업이 정지됐다. 이날 은행을 찾은 예금자들은 대부분 60대 이상 고령자들로 노후자금이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이자를 많이 주는 저축은행에 돈을 넣었다가 낭패를 본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한결같이 “젊었을 때부터 커피 한 잔 안 마셔가며 모아둔 피같은 돈인데 정부가 대책없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며 “서민들은 누굴 믿어야 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저축은행들이 퇴출 도미노행렬에 휩쓸리게 된 데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실상은 정부에 의해 주어진 각종 정책 특혜와 이를 악용해온 저축은행 간의 합작품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먼저 금융 당국은 서민 대상 소액대출기관인 상호신용금고에 `은행`이라는 이름을 달아주고, 예금보호한도를 일반 은행과 같게 해주면서도 정작 건전성 감독 수준은 상업은행들에 비해 크게 낮춰 위험을 자초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동일인여신한도 완화 등으로 대출 규모를 대폭 확대할 수 있게 됐고,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나 사모펀드(PEF) 대출 등 위험이 큰 금융부문에도 대거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 부실의 씨앗을 뿌렸다.

금융감독기관도 저축은행끼리의 인수합병을 통해 부실을 우량 저축은행으로 떠넘기면서 근원적인 구조조정을 외면한 채 `폭탄돌리기`로 화근을 키웠다는 비판이 높다. 퇴임한 금감원이나 감사원 관리들이 대거 저축은행의 감사·이사로 진출하는 관행은 감독 당국의 조사 강도나 징계수위를 `눈가리고 아웅`격으로 흘러가게 한 배경이 됐다.

저축은행들이 부실로 퇴출될 때마다 피해는 고스란히 주예금자인 서민들이 보게된다. 5천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자들의 경우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 국민은 혈세로 은행의 부실을 메워야 한다. 그 동안 저축은행 부실을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제도적 문제가 없었는지 다시 한 번 철저한 반성과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불법·부당대출로 부실을 키우고 고객 돈을 빼돌려 사익을 챙긴 경영진에 대해서는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숨겨 놓은 모든 부정한 재산을 환수 조치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금융 정책·감독 당국에 엄중히 책임을 묻지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