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파 국회의원 입성 막아야 한다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사건으로 당이 2개의 비대위로 쪼개지는 위기를 맞은 통합진보당 사태가 검찰 수사로까지 이어져 야권이 온통 시끄럽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21일 부정경선 의혹사건 수사를 위해 서울 대방동 통합진보당 당사에 대한 강제조사에 나섰다. 검찰은 통합진보당 당원명부와 비례경선 투표관리를 맡았던 컴퓨터 시스템 업체의 전산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진보당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통합진보당의 신당권파인 강기갑 혁신비상대책위원장과 구당권파인 당원비대위측은 각각 “압수수색은 정당 활동에 심각한 침해” “진보정당 파괴 공작”이라며 반발했다.

그러나 통합진보당측은 검찰의 이같은 압수수색에 대해 자신들을 제외하고는 어느 정당이나 정파도 반대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이 땅의 모든 국민들 가운데 부정선거를 눈감아 줄 사람은 없다. 당내선거는 당 내부의 일이기에 검찰이 손댈수 없다는 논리는 터무니없다. 이미 시민단체의 고발이 있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당락을 결정하는 경선에서 부정이 있었으며, 이를 둘러싼 당내 폭력사태까지 있었으니 검찰수사는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더 큰 문제는 며칠뒤면 국회의원 신분이 될 이석기 당선자 등이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앙하며, 국가보안법철폐를 요구하고, 북한의 3대세습과 북한 인권에 대해 북한의 입장에서 봐야 한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이른바 `종북파`란 점이다.

이들이 국회에 본격 진출해 국방·외교통일·행정 등의 상임위에 배속되면 국가핵심 기밀이 통째로 북한에 누출될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다. 이들이 국가의 핵심 기밀을 누출시킨다 해도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제재 방법조차 마땅치 않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한민국의 정체성조차 부정하는 이들의 국회 입성을 막는 법률적인 장치가 없는 것은 큰 문제”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뒤늦게 터져나오고 있다. 종북파 등이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정치적인 이념과는 달리 중차대한 국가안위의 문제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

더 나아가 국가안보나 사회안전을 해치는 의원들이 국회에 진출했을 경우 퇴출이 용이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