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입찰담합 엄중히 처분해야

4대강 사업 입찰 담합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한다. 주요 건설회사들이 대거 참여한 4대강 사업 입찰에 담합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언론보도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주 중 전원회의를 열어 4대강 입찰 담합에 참여한 십여 개 대형 건설사에 대한 제재를 결정한다. 제재 대상에 오른 건설사 대다수는 재벌 계열사라고 한다. 공정위는 특히 담합에 앞장선 건설회사들에 대해서는 과징금 외에 검찰 고발도 병행할 예정이다. 4대강 사업 입찰 담합에 공정위의 제재가 내려지는 것은 정치권에서 관련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2년 8개월 만이다. 당시 공정위원장은 국회에서 입찰 담합과 관련된 듯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고, 김동수 현 공정위원장은 작년 7월 기자들에게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고 확인한 바 있다. 공정위는 4대강 입찰 담합에 참여한 건설회사들에 무거운 과징금을 물릴 것이라고 한다. 4대강 사업에는 총 22조원의 혈세가 투입됐다. 과징금만으로 담합 때문에 낭비된 혈세가 보전될 리 만무하다. 입찰 담합 혐의를 받아온 건설사들은 `협의는 했지만 담합은 없었다`는 주장을 폈다고 한다. 담합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나오는 상투적인 주장이어서 신뢰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4대강 사업은 정부가 국가의 명운을 걸다시피 하고 추진한 대규모 기반 공사다. 이처럼 중요한 국책 사업마저 입찰 담합으로 얼룩졌다니 개탄할 일이다. 공정위의 엄중한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

공공부문의 입찰 담합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공사 규모나 분야에 관계없이 비일비재하게 이뤄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달 부산에서는 학교 급식용 식자재 구매입찰 시장에서 지역 사업자들이 습관적으로 저질러온 입찰 담합이 적발됐다. 이에 앞서 2월에는 주요 방산업체들이 잠수함 탑재장비 연구개발 관련 입찰을 담합했다가 60억원 가까운 과징금을 물기도 했다. 작년 11월에 적발된 전력선 구매 입찰 담합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30여개 업체가 무려 11년간 담합을 통해 물량을 나눠갖거나 낙찰 가격을 미리 정하곤 했다니 기가 찰 일이다. 공공 분야의 입찰 담합은 해당 업자들의 배만 불리고 결국 혈세 낭비와 부실 공사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엄청난 후유증을 낳는 중대 범죄행위다. 절대 과징금만으로 바로잡힐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