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식량차관 상환 어떻게 할건가

북한이 우리 정부로부터 받은 차관을 상환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은 한국이 지난 2000년부터 제공한 식량차관의 첫 상환일인 7일까지 그와 관련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정부가 지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북한에 제공한 식량 차관은 쌀 240만t과 옥수수 20만t 등 모두 7억2천5만달러 (약 8천435억원)이다. 당시 차관 제공 조건은 10년 거치 20년 상환에 1%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었다. 앞으로 북한이 20년간 우리에게 갚아야 할 식량차관의 원리금은 모두 8억7천532만달러다. 그중에서 북한은 2000년의 차관 인도분 8천800만달러에 대해 지난 7일에 583만달러를 갚게 돼 있었다. 남북협력기금 수탁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은 지난달 4일 북한 조선무역은행에 식량차관 원리금 상환분 상환기일을 통지했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자 8일 다시 원리금 및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북한이 계속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도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햇볕정책을 내세운 김대중 정부와 그 정책을 이어받은 노무현 정부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북한에 약 1조원을 식량차관과 철도 및 도로 공사용 자재 및 장비, 경공업 원자재 등의 형태로 지원했다. 그밖에 한국이 북한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 경수로 건설비용으로 1998년부터 2006년까지 북한에 지원한 비용이 원금만 1조3천744억원이다. 그동안 한국이 이렇게 북한에 제공한 돈은 모두 국민의 혈세에서 나왔다. 정부로서는 이 돈을 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할 입장이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난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우리 정부가 북한으로부터 차관을 상환받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그래도 그 돈이 북한 주민들의 식량난을 해소하고 북한의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쓰였다면 그나마 위안이 됐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 대신 북한은 장거리 로켓 발사시험을 하고 핵실험을 했다. 북한이 지금까지 핵무기 개발에 들인 비용은 모두 7조4천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또 지난 4월13일 발사했으나 추락한 은하 3호 로켓과 광명성 3호 위성 개발 등을 위해 8억5천만달러를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빚은 갚지않고 핵무기와 로켓을 개발한 것이다. .

북한은 미래를 위해서라도 차관 상환을 위해 성의를 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유상 차관을 빌리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