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지역경제포럼 개최 의미

올해는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는 해다. 특히 한·중 FTA를 앞둔 상황에서 양국은 이해관계에 얽힌 분야에서 벌써부터 첨예한 머리싸움이 시작됐고,이러한 쟁점이 수교 20주년 해에 본격적으로 터져 한·미 FTA 이후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하는 등 각국들이 진행상황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양국 수교 후 20년 동안 성과 여부나 이해득실에 대해 곰곰히 따져 향후 중국과의 교류에 있어 냉정하고 실리적인 대책을 내놓으면서 건전한 교류가 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최근 미국 경제채널 CNBC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관련 “한국과 중국간 양자 합의는 아마 가능하면 2년 안에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양자 FTA가 먼저 된다면 아마 일본이 그 틀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세 나라가 함께 협상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빨라질 수가 있다”고 밝혔다.특히 이 대통령은 “한·미 FTA는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쪽이 많았지만 남북 간의 문제에 있어서도 한·중 FTA가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한·미 FTA보다도 예상보다 빠를 수가 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세계 2위 경제대국이자 인구 13억 시장을 공략하는 중국과 FTA 체결은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은 분명하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액은 1천298억1천2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의 24.2%를 차지했고, 수입액은 841억800만 달러로 전체 수입의 16.6%를 차지했다. 대중 수출액은 미국(543억1천600만 달러)과 EU(542억5천400만 달러)를 합친 것보다 크다. 중국과 FTA는 자동차, 정보기술(IT), 섬유, 석유화학 제품 등 공산품 수출에 상당한 효과가 기대되지만, 농수산물 분야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등 논란도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본지가 개최하는 한·중 FTA 지역경제발전포럼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물론 정부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지역에서도 국가적인 관심사에 대해 논의를 하고 향후 문제를 사전 점검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경제규모가 다른 양국이 합의점을 도출해내기위해서는 지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도 정책판단과 수립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중국에 진출한 지역기업들의 애로사항을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 연관 업체들은 대기업과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자신의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이다. 그렇다면 이번 포럼을 통해 우리나라도 중국과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내부적인 무장도 필요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