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와 경북농업

FTA를 통한 범세계적인 시장통합이 가속화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미FTA를 비롯해 모두 8개 국가 및 지역간 FTA가 발효된 상태다.

중국과의 FTA도 지난달 제1차 협상을 시작했다. 중국은 13억 인구와 우리 국토의 100배에 달하는 영토를 가진 세계 최대 교역 시장이다. 특히 우리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있어 우리 경제와 정치, 사회, 문화 등 전분야에서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한중FTA에 대비한 철저한 사전준비를 하지 않으면 국가적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한중FTA 협상 개시 시점에 맞춰 국내에서 처음으로 한중FTA를 주제로 한 한중경제발전포럼이 20일 막을 내렸다. 지난 18일부터 3일간 경주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FTA의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전략과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자리였다. 한중FTA의 중요성과 필요성, 타결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중국 경제전문가들의 입을 통한 생생한 한중 경제관계분석은 한중FTA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지역 기업과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FTA 발효 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농업부분의 변화를 예측해 볼 수 있다는 점은 큰 소득이었다. 경북은 국내 최대 농업생산지역으로 한중FTA의 최대 피해지역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컸다. 중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농업 작목구조 및 소비자 선호도가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다. 물류비 부담이 적고 값싼 노동력을 활용한 저가의 중국농산물들이 밀려들어 올 경우 지역 농업은 자칫 풍비박산이 날 수 있다.

정부는 FTA에 대비한 농업회생 정책을 펴고 있다. 주로 시설현대화와 정예농업인육성, 친환경농업 강화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이번 포럼에서 중국도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류칭광 중국농업과학원 부원장은 “중국은 지난해 농업과 관련해 7개 구역과 3개벨트로 엮는 농업발전계획을 수립, 지역별로 유기농과 친환경농업 등을 포괄하는 생태농업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의 친환경생태농업도 더 이상 중국 농산물과 비교 우위를 점할 수 없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었다.

철저한 분석을 통해 농업관련 협상 조건을 최대한 유리하게 만들고 FTA 발효 후에도 당당하게 비교우위를 지킬 수 있는 강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지역 농업의 근간을 지켜내기 위해 모두가 지혜를 짜내고 심사숙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