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대란 위기, 대화로 문제 풀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오늘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 때문에 국내 최대 수출입항만인 부산항 등 전국 물류 기지에 비상이 걸렸다. 2003년과 2008년 겪은 것과 같은 물류대란 재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표준운임제 도입 약속 준수, 산재보험 전면 적용 등이 핵심 요구조건이라고 한다. 표준운임제는 운송비와 수입을 비교해 표준운임을 정함으로써 최저수입을 보장하려는 제도다. 화물연대 파업에 정부는 강경 조처도 불사하겠다는 태세다. 집단 운송 거부는 불법행위이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특히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나라 안팎 경제사정이 안 좋아지는 상황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문제는 화물연대 총파업이 이미 몇 달 전에 예고됐었다는 점이다. 화물연대는 표준운임제 법제화, 산재보험 전면 적용 등 요구 조건이 수용되지 않으면 총파업에 나서기로 지난 2월 초순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결정했다고 한다. 4개월여 전이었던 만큼 시간상으로는 대화로 문제를 풀 가능성이 열려 있었던 셈이다. 그런 점에서 또다시 총파업과 물류대란의 악순환이 우려되는 상황에 부닥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이 물류대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비상대책을 마련했다고 한다. 육상화물을 철도와 해운으로 전환하고, 군에 위탁 중인 컨테이너 차량과 인력을 물류 거점에 투입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파업에 참여해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운전자에 대해서는 반년 간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등 엄격한 제재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불법행위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정부로서는 법질서 확립을 위한 엄정 대응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강경 대응만이 최선의 해결책인지는 깊이 자문해 볼 일이다. 장시간 운전 등 근로 환경이 열악한데도 수입은 생계를 위협받을 정도로 적다는 화물운전자들의 하소연에도 좀 더 귀를 열어야 한다. 오죽하면 `현대판 바퀴달린 노예`라는 자조적 표현까지 나오겠나. 애초 약속한 표준운임제 법제화에도 더욱 진지한 자세로 나서야 한다. 표준운임제 도입에 현실적인 어려움에 있다면 대화를 통해 설득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 남미를 순방 중인 이명박 대통령도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조속히 타협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모쪼록 대화와 협상을 통해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