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공항건설 경제논리 한심한 탁상행정

울릉공항건설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KDI에 의뢰한 울릉공항건설 예비타당성 용역조사가 다음달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KDI가 가·부에 대한 결정권을 쥐고 있다. 연구결과만 발표하면 되겠지만, 울릉도는 그 결과에 따라 국제관광 휴양 섬 건설 및 세계적인 대표 그린섬의 지위가 크게 흔들릴 위기에 처해 있다.

울릉도의 백년대계가 걸려 있는 셈이다. 지금 KDI 앞의 울릉도는 고양이 앞의 쥐 꼴이다 처분만 기다리는 심정이다. 그런데 왜 울릉군이 이래야 하는지 한심하고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다.

울릉도에서도 자연경관이 빼어난 중요 위치에 크고 작은 군부대 및 군사시설이 9곳이 있다. 이는 정부가 울릉도에 대해 안보적, 군사적으로 주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KDI는 울릉도공항건설을 경제적 논리로 따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릉도 비행장은 독도영토주권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해 고 박정희 정권 때부터 추진해 온 국책사업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작으로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모두 공약했다.

하지만, 당시 상황에 따라 보류, 취소를 반복, 지금까지 미뤄져 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울릉공항건설이 활발하게 추진되면서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9년 울릉공항을 활주로 길이 1천200m, 너비 150m로 건설을 계획하고 건설비는 6천538억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010년 10월15일 울릉공항 타당성 용역을 맡은 KDI는 최종보고서에서 경제적 타당성(B/C) 0.77, 정책적 판단(AP) 0.43로 타당성이 없다고 분석했다.

그러자 국토부와 울릉군은 2011년 애초보다 축소 길이 1천100m, 너비 80m로 50인승에 적합한 활주로 건설로 수정 건의 했다. 2012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돼 올 2월 KDI가 용역에 착수 다음 달에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울릉공항건설은 선박으로 한계에 다다른 울릉도 관광객 유치와 국제 관광 휴양 섬 진입, 독도영토주권 공고화 사업, 안보적, 군사적 요충지, 국토균형개발 등 국가이익 및 발전은 물론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도 울릉공항 예비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 선정이유에 대해 동해의 지정학적 중요성, 국가안보 및 영토수호, 울릉도, 독도 접근성 해결로 지역경쟁력 강화 등을 들었다. 경제성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일본이 독도가 자기들 땅이라고 우기는 데는 오키섬이 있다. 오키섬에는 비행장이 있다. 이번에 더는 경제성논리에 맡기지 말고 국가이익과 안보, 국토균형발전 등 대국적 차원에서 솔로몬의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