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전가는 임기말 정부의 전형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이하 군사정보협정) 밀실처리를 둘러싼 책임공방이 한창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 협정은 이미 러시아를 비롯한 24개국과도 체결했고, 앞으로 중국과도 체결이 필요한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는 협정”이라며 “`즉석 안건`으로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등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 없이 처리할 일이 아니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고 한다. 즉, 협정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처리절차가 매끄럽지 못했다고 나무란 셈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와 관련한 인사들에 대한 문책인사얘기는 나오지 않았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이같은 중대사를 그르친 정부의 사태수습 태도다. 이번 일을 추진한 어느 부처에서도 책임지겠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 아예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외교부에서는 `청와대에서 지시했다`, 청와대와 국방부에서는 `실무총괄은 외교부가 했다`는 식의 발뺌만 거듭하고 있다. 참으로 한심하다. 이렇게 누구 하나 나서지 않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행태를 두고 `임기 말 정부의 전형적 모습`이란 평가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재추진하려면 이래서는 안된다. 협정체결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시각이 곱지 않을 뿐 아니라 반발도 많기 때문이다.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는 아예 이번 협정을 추진한 김황식 국무총리의 해임과 함께 협정 폐기주장까지 들고 나왔다. 협정을 주도한 청와대, 국무총리, 외통부장관, 국방부장관 다 책임을 물어야 하고, 협정도 연기가 아니라 폐기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절차상의 문제뿐 아니라 내용이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폐기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를 지켜보는 국민여론도 호의적이지 않다. 모 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65.2%가 `반드시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답해 사실상 국민의 70%가 이 협정을 반대하는 양상이다.

결자해지라고 했다. 정부와 청와대는 이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사태와 관련, 명명백백하게 책임소재를 가려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난 뒤 협정에 대한 대국회·대국민설득과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

첫 단추를 잘못 꿰면 일의 성사가 몇배나 어려운 게 당연한 법.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된 사안을 그대로 밀어붙여선 안된다. 민주정치의 성공여부는 정부가 국민여론을 얼마나 귀담아듣고 따르느냐에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