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정책, 지방정부 재정위기 불러

지난 봄에 새로 도입된 영유아 무상보육정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정부 부처 사이에 혼선을 빚고 있는 데다 지자체들도 예산이 바닥나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졌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일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체계를 현행 전면지원방식에서 선별지원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소득층을 보육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차상위 계층에 양육수당을 더 주는 방식으로 보육지원체계를 재구조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다. 무상보육의 한 축인 지방자치단체들은 그들대로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아 큰일이라며 어려운 실정을 하소연한다. 현행 무상보육은 전체 사업비 중 절반을 국고로 보조하고 나머지 절반은 지자체 예산으로 분담하는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다. 그런데 전국 지자체 가운데 `부자`로 손꼽히는 서울 서초구가 가장 먼저 무상보육 지원예산이 바닥을 드러내 오는 10일부터 지원이 끊길 처지라고 한다. 내달중 서울의 구로구, 송파구, 중구 등도 재원 소진 위기를 맞게 되고, 10월이면 전국 지자체로 본격 확산될 것이라고 한다.

이런 우려는 시행 초기부터 제기돼왔다. 지자체들은 정책을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놓고 그 짐의 절반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해왔다.

이처럼 복지정책추진을 놓고 혼선이 빚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도입과정의 졸속때문이다. 총선과 대선이 겹친 올해를 맞으면서 정치권의 최대 화두가 `복지`로 떠오르자 국회와 정부는 부모 소득에 관계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살과 만 5살 자녀에게 일정 보육료를 일괄지원한다는 내용의 영유아 무상보육방안을 도입해 지난 3월 초 전면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또 3~4살 유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무상보육비를 지원하며 양육수당 지원대상도 기존의 소득분위 하위 15%인 차상위계층에서 소득 하위 70%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이런 정책을 충분한 논의과정 없이 불쑥 시행하다 보니 재원소진과 함께 지자체들의 반발을 맞닥뜨리게 된 것은 당연하다 해야할 것이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충분한 사전조율을 거쳐 최선책을 강구해 혼선을 줄이도록 해야 한다. 보육료 지원예산이 고갈돼 비상이 걸린 지자체들과도 향후 대책을 숙의해 부작용을 극소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