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병철 인권위원장, 스스로 물러나라

지난 16알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노라면 현 후보자는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개정 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처음 열린 이번 청문회에서 현 후보자의 연임에 대한 의견은 여야가 한목소리로 부정적이었다. 논문 표절 등 각종 의혹이 쏟아졌고, 지난 3년간 재임기간 중 그의 반인권적 활동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현 위원장은 국가인권위가 `인권유린위`란 오명까지 쓰게 된 장본인이다. 심지어 국제앰네스티, 아시아인권위원회 등 국제인권단체에서도 현 위원장의 연임에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현 위원장을 둘러싼 의혹은 봇물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논문표절, 아들 병역특혜, 부동산 알박기, 업무추진비 유용 등이다. 그는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사실상 잘못을 시인했고,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제대로 해명을 하지 못했다. 또 민간인 불법사찰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조율했다거나, 북한인권침해사례집 발간으로 탈북자와 그 가족을 위험에 빠뜨린 점, 인사청문회에 거짓자료를 제출했다는 등의 의혹도 불거졌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그 정도로 투기하고 논문을 표절했으면 그 자체만으로도 여기서 더 이상 진도 나갈 필요 없이 그만둬야 한다”고 호통쳤다.

지난 2009년 7월 취임한 현 위원장은 처음부터 논란에 휩싸였다. 취임 직후 업무보고 자리에서 “우리나라에 아직도 여성차별이 존재하느냐”고 말해 구설에 오른 것을 시작으로 2010년 7월 사법연수생들과의 간담회에서는 “우리 사회는 다문화 사회가 되었어요. 깜둥이도 같이 살고”라는 부적절한 표현으로 물의를 빚었다. 지난 2009년 용산 철거민 시위관련 전체회의에서 의견이 갈리자 “독재라도 어쩔 수 없다”면서 회의를 일방적으로 종료해 독단적이란 비판을 받았고, 이 일로 인해 최근 용산참사를 다룬 `두개의 문`영화를 보려다 쫓겨나는 수모까지 당했다.

인권위원장은 독립성이 보장돼 정권이 바뀌더라도 3년 임기가 보장된다. 인권위 직원 대다수와 인권단체들이 현 위원장이 연임되면 국가인권위의 생명이 끝난다고 반발하는 이유다. 현 위원장은 스스로 물러나는 게 옳다. 그가 자진사퇴를 않는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연임을 철회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 모든 책임이 돌아갈 것이다. 현 위원장이 먼저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