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부채상환비율(DTI) 부동산 대책 아니다

정부가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한 최후의 방책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할 움직임이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내수활성화를 위한 민간 합동 집중토론회`에서 결국 DTI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잇따라 내놓은 각종 부동산경기 활성화대책에도 얼어붙은 부동산경기가 반응을 하지 않은 데 따른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거래가 실종되면서 새롭게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하우스 푸어`문제도 고려했을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주택 가격의 추세적인 하락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매수세를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DTI 규제는 연간 소득에 따라 주택대출을 제한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대출자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지키는 수단이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부동산 경기조절 수단은 아니다.

부동산 경기침체를 이유로 건설업계가 DTI 완화를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지만, DTI 규제의 목적을 이해한다면 고집을 피워 추진할 일이 아니다. 더구나 지금은 가계부채가 위험수위다. `금리 인상`이라는 통화정책 수단을 제때 사용 못해 가계 빚이 1천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말 가계신용 잔액은 911조4천억원으로,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3월에 비해 234조원이나 급증했다. 국제신용평가사들이 가계부채 문제를 한국경제의 대표적인 위험요소로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일단 `일부 보완`이라는 신중한 표현과 함께 규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원활한 주택거래와 소비촉진을 위해 실수요자의 특성에 맞춰 규제를 보완하겠다고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DTI 규제 완화가 일시적 심리적 효과는 있겠지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책이 될 수 없다. DTI 규제 완화든 보완이든 결국 빚을 내서 집을 사도록 하는 것이다.부동산 한파는 그대로 유지되고 가계 부채만 부풀리는 꼴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정부가 굳이 DTI 규제를 보완한다면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아울러 부동산 문제는 DTI가 아닌 다른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매수세를 살리려면 취득세와 등록세 인하 등 직접적인 지원책이 더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