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민 보호 이젠 정부가 나설 때

국가안전위해죄로 중국 공안에 114일간 구금됐다 추방된 북한 인권 운동가 김영환씨가 구금 당시 자신이 당한 고문 및 가혹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소상하게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30일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받기 직전 1박2일 간의 전기고문과 구타, 7일간의 잠 안재우기 등 중국 공안당국이 자행한 고문 상황을 생생하게 언론에 증언했다. 김씨에 따르면 중국 측은 변호사 접견 등을 요구하며 묵비권을 행사하는 김씨에 대해 체포 13일째인 4월10일부터 7일 연속 잠을 안재우는 가혹행위를 시작했다. 그러다 4월15일부터는 전기 고문을 가했다. 중국 측은 전기 고문에 앞서 심전도와 혈압검사를 했고 얼굴에 복면을 쓰고 전기 고문을 했다.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는 구타도 이어졌다. 30분에서 1시간가량 구타가 계속되면서 얼굴에 상처가 심해지자 중국 공안은 다시 전기 고문을 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자신이 무슨 혐의로 체포됐는지 조차 듣지 못했다고 한다.

김영환 씨의 구체적이고 생생한 증언으로 중국 측에 의해 자행된 불법 고문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한·중간 외교 마찰과 갈등이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자국민 보호를 둘러싼 한국 외교 당국의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대처와 늑장 대응이 또다시 도마위에 오른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이 문제를 뒤늦게나마 공론화하겠다는 태세다.

하금열 대통령실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답변을 통해 “유엔에 제기하는 것은 아직 논의되지 않았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하 실장은 주중대사 일시 귀국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 질의에 “고문이 있었다는 언론보도를 정부나 청와대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다해 중국정부로부터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물론 중국 당국은 김씨의 고문 진술에 대해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다. 중국 측은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재조사 요구 등이 있더라도 김씨의 고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시간이 많이 지나 고문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를 찾기 쉽지 않은데다, 중국으로서는 외국인 고문 국가라는 낙인이 국제사회에 찍히는 것을 피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 역시 대 중국 외교력이 또다시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이런 만큼 지금이라도 명확한 진상 규명을 위한 단호하고도 의연한 의지와 함께,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우리 정부의 집요한 외교적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