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의 우리 땅 독도 첫 방문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0일 독도를 전격 방문했다. 독도는 신라 지증왕 13년(512년)부터 우리 영토로 편입됐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이 방문한 것은 사상 최초다. 8.15광복절을 닷새 앞두고 이뤄진 국가원수의 독도방문은 독도가 명백한 한국 영토라는 사실을 대내외에 천명한 조치이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결단이다.

한국정부는 그동안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해 `조용한 외교`전략으로 대응해왔다.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명백한 우리 영토인 만큼 일본의 억지주장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면서 독도가 국제분쟁지역화하는 것은 막겠다는 의도였다.

그러나 일본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사회시민단체가 번갈아가며 소리높여 독도영유권을 주장해왔다. 시마네현은 다께시마의 날을 제정했고, 일본 방위백서는 2005년부터 8년 연속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있다. 문부과학성은 독도를 일본땅으로 표기한 교과서를 통해 자라나는 세대에 역사왜곡을 부추기고 있다. 최근에는 우리 외교백서에 `독도는 한국령`으로 표기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문제삼고, 철회를 요구하는 억지까지 부렸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독도에 대한 일본의 도발이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최초로 독도를 전격 방문한 데 대한 국내 여론은 대체로 전폭 찬성하는 분위기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우리 땅을 우리 대통령이 방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반응 일색이다. 그러나 야당 등 일각에서 이 대통령의 독도방문을 두고 `국면전환용`등으로 폄하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 헌법상 영토수호의 책무를 진 국가원수가 영토수호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우리 땅 독도를 방문했다. 이 일을 두고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목소리를 내서 될 일인가. 영토문제에 관한 한 여야 정파를 떠나 한마음 한뜻으로 지지하는 게 옳다. 야당의 각성을 촉구한다.

아울러 일본의 우익세력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독도침탈을 시도하더라도 독도는 우리 땅, 우리 영토라는 사실을 확고히 해야한다. 또 우리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는 단호하면서도 의연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도 우리 대통령의 독도방문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