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새롭게 정립할 때다

현해탄을 사이에 두고 한·일관계가 갈등과 반목의 분위기에 휩싸이고 있다. `광복 67주년 기념 육지~독도 수영횡단 프로젝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한국의 유명 탤런트가 출연한 한류드라마의 일본 TV 방영에 제동이 걸렸다. 급속히 냉각된 한일관계의 불똥이 민간 영역으로 튀고 있다.

지금까지 한일관계의 갈등은 주로 일본이 원인제공을 하고, 한국이 이에 대응하는 모양새였다. 벌써 수차례 되풀이돼온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파동이나 일본 역대 총리들의 야스쿠니(靖國) 신사참배가 대표적인 한일관계 갈등의 불쏘시개였다. 화가 났던 한국은 번번이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눌러야 했고, 시간이 지나 상처가 아무는 식이었다. 이렇다보니 일본의 근본적인 변화, 즉 과거사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반성을 기대하기 힘들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직접 방문하고, 방한의 전제조건으로 `일왕의 진실한 사과`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오히려 일본이 대응의 수위를 조절해야 하는 입장이 돼 버렸다.

일단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 정부는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의 재검토와 양국 정상의 셔틀 외교를 일시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문제도 실효성과는 상관없이 상징적 외교조치의 일환으로 추진할 태세다.

일본이 이처럼 강경대응 카드를 검토중인 것은 두어달 후에 치러질 조기 총선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소비세 인상의 역풍을 맞아 정권을 내줄 처지에 있는 노다 총리는 독도와 과거사 문제를 인기만회의 지렛대로 삼으려는 유혹을 받고 있다. 노다 내각의 각료 2명이 제2차 세계대전 종전기념일인 15일 A급 전범이 합사돼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도 이런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이번 기회에 전후 총결산 작업에서 얼렁뚱땅 넘어간 과거사 문제를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옳다. 한국뿐아니라 아시아 제국에 대한 일제의 침략전쟁을 사과하고, 비상식적인 영유권 주장을 내려놓을 때가 된 것이다.

한국도 대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혹시라도 여야의 대선주자들이 `일본 때리기`에 열을 올린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차기 정부의 몫이 될 우려가 크다. 정부도 이미 일본에 충분한 메시지를 전달한 만큼 이제는 의연한 자세로 외교채널을 통해 `정교한`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