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경북도의 엇갈린 메니페스토 평가

한국메니스페스실천본부가 최근 발표한 민선5기 시장·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결과에서 김범일 대구시장과 김관용 경북도지사의 평가가 극과 극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목표달성 분야, 공약이행완료 분야, 주민소통 분야에서 SA 등급을 받아 종합평가에서도 SA등급으로 최고성적을 올렸다. 구체적으로는 남북6축(영천~양구) 자동차 전용국도 추진, 경상북도립박물관 건립 공약은 공약내용 일부만 추진되고 있으며, 연차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구미 하이테크밸리(제5국가산단) 추진과 포항 영일만항 조기 마무리 공약은 예산부족 및 비확보로 사업이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으며, 울릉 경비행장 착공 추진 공약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을 통과하지 못해 계획대로 추진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동남권 신국제공항 추진 공약도 이미 한차례 실패, 18대 대선과정과 결과에 따라 유동적인 사업으로 평가됐다.

김범일 대구시장의 경우 평가 결과 SA 등급을 받은 분야는 없었고, 종합 평가결과 서울시(보궐선거)와 경남도(대선출마)를 제외한 14개 시·도 가운데 제주도와 함께 가장 낮은 C등급을 받았다. 사업별로는 달성토성 복원 정비, 향토역사관 시설 개선, 영남권 신공항 밀양 조기 유치, 교통카드를 활용한 전통시장 결제시스템 추진, 팔공산 아토피힐링에코타운 조성, 낙동강 친수구역 개발, 상수도 취수원 낙동강 상류 이전 등의 7개 공약은 일부만 추진되고 있으며, 간선급행버스 도입 추진 공약은 보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로봇산업 클러스트 조성 공약도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의 국비 예산 확보 부족으로 정상 추진이 어렵다는 평가였으며, 대구권 광역전철망 사업도 코레일측에서 열차투입 및 운영반대로 광역전철망 구축(1단계) 사업이 벽에 부딪히고 있다. 다만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국가과학산단 조성 등으로 대구도약의 큰 그릇을 마련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북도가 SA등급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웹소통분야에서는 다소 미흡했다는 평가를 명심해야 한다. 또한 대구시는 C등급 평가를 계기로 지난 2년을 돌아보고, 남은 2년을 차분하게 준비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 정책결정 방향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자성이 필요한 때라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