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수교 20년, 새로운 발전 도모해야

오는 24일 한국과 중국이 수교 20주년을 맞는다. 그동안 한·중관계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왔다. 수교 당시 연간 13만명 수준에 불과했던 양국 방문자 수는 지난해 660만명을 넘어섰고, K팝을 위시한 `한류`(韓流)는 중국 젊은 층에서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았다. 20년 전 63억8천만달러에 불과했던 양국 교역액도 지난해에는 2천206억달러로 35배나 늘어났다. 중국은 2004년부터 우리의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했고, 한국은 미국, 일본, 홍콩에 이은 중국의 4위 교역국이 됐다. 자유무역협정(FTA)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FTA 협상을 개시, 8월 중 세 번째 협상을 앞두고 있다.

한·중관계가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않다.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보여온 사회·경제·통상 분야와는 달리 정치·안보 분야에서는 답보 상태다. 이명박 정부 들어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선언했지만,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예를 들어 북한핵, 천안함·연평도사건, 탈북자 문제 등 북한문제는 한·중 동반자 관계로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중국어선의 서해 불법조업, 이어도 관할권 주장, 동북공정 등 역사 왜곡문제도 한·중 갈등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 고문을 당했다고 폭로한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씨 사건도 한 사례다.

중국은 미국과 더불어 한반도 통일이나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국가다. 한·중수교 20주년을 맞아 한·중관계의 발전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안보 측면에서 한국과 중국의 입장차이가 미묘해 진정한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해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중국은 우리의 비핵화 입장과는 달리 북한 핵문제 등에서 남북 현상유지를 중시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안보문제에서 한미동맹 관계를 여전히 최우선시하고 있다. 중국 역시 미국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린 사안에서 한국이 균형자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미국의 중국 견제나 압박이 가시화될수록 동맹국인 한국의 입장은 그만큼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두나라 모두 안보, 북한, 한미동맹 등의 전략적 문제에서 상호 이해와 신뢰, 유연한 외교를 토대로 진정한 동반자 관계구축을 위해 서로 노력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선 한·중 양국 관계의 발전은 상당히 더딜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