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앞둔 정기국회 민생현안부터 챙겨야

3일 19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100일간의 회기로 막을 올렸다.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를 `민생국회`로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여서 `부실 정기국회`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된다. 회기 첫날부터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특검법 처리를 놓고 기 싸움을 벌이는 것만 봐도 그렇다.

여야는 현재 개회식과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정도의 의사일정에만 합의해두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대정부 질문과 국감을 통해 정수장학회 강제헌납 의혹, 박지만씨 부부의 저축은행 연루의혹 등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후보에 대한 검증 공세를 강화하고,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대통령 친인척·측근 비리 등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최대한 부각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은 박 후보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를 강력히 차단하는 한편, 이달 하순 민주당의 대선후보가 결정되면 민주당 후보와 범야권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안철수 서울대융합과학기술원장에 대한 검증을 본격화한다는 입장이다.

정당의 존재이유가 정권을 장악하는 것인 만큼 자기 당의 이념과 노선,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것을 뭐랄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민생현안은 외면한 채 정권재창출과 정권탈환에만 목을 매는 모양새가 돼선 안된다.

이번 정기국회에는 국정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의·처리 외에도 시급을 다투는 중요한 민생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당장 온 국민을 패닉에 몰아넣은 흉악한 성범죄 관련 대책과 경제민주화 및 복지 대책,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대책, 비정규직 대책, 세제 개편안, 전월세 대책 등이 입법을 기다리고 있다.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펼친 국정의 공과를 평가하고, 남은 임기 동안의 정책과제도 심도 있게 점검, 차기 정부가 원만하게 출범하도록 길을 닦아주는 역할도 해야 한다. 특히 새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복지를 내세운 무리한 포퓰리즘성 예산이나 지역구 의원을 위한 선심성 예산이 짜여지지 않도록 해야한다. .

아울러 이한구 원내대표가 “이번 국회는 준법국회, 쇄신국회, 민생 챙기기 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부터 솔선수범하고, 민주당도 따질 건 따지되 민생입법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협조해 원만하게 정기국회가 마무리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