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과 보건의료계의 엇갈린 의사 인력 전망

의협과 보건의료계가 10여년후 의사 인력수급에 대해 엇갈린 전망을 내놓아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

최근 보건의료연구진에 의해 발표된 두 건의 의사인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각각 2009년, 2010년 기준으로 인구 1천명당 의사 수는 1.9~2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3.1명(2009년)에 비해 적은 편이다. 의대 졸업생 수도 2010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7.1명으로, OECD 평균 9.9명보다 낮다. 보고서는 현 인원도 부족하고 신규 공급도 낮아 계속 인력이 모자라 2020년 기준으로 적게 잡아도 3만여 명이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진은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선 의대 정원을 늘려야한다고 분석했다.

반면 의협이 보건복지부에 낸 2013년 의과대학 입학정원에 대한 의견서에 따르면 2000~2010년 인구가 7.5% 증가하는 동안 의사수는 40% 증가로 나타나 지금도 공급 과잉 상태고, 미래엔 `초과잉`상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무작정 늘리다가는 의료비 과다 등 사회 비용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며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했다. 공보의 부족, 지역별 의료기관 편중 등은 무리한 정원 조정보다 적절한 배치, 은퇴의사 활용 등이 해결책이란 입장이다.

다른 전망때문에 한쪽은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고 하고, 또 다른 쪽은 현 의사인력을 적정배치하고 활용하자고 주장한다. 기억할 것은 의사 인력 양성은 의대와 수련 과정을 거쳐 최소한 10년이 걸리는 과정이므로 수급 역시 중·장기 인력 전망에 따른 정확한 분석과 추계에 따라야 한다는 점이다.

인력과잉을 전망한 의협은 인력과잉이 될 것이란 확실한 근거와 인구통계학적 분석을 제시해야 한다. 인구증가율이 감소할 때 과연 단순 의료 서비스 수요가 줄어들지, 새로운 서비스 수요가 생겨날지 등에 대해서도 근거로 내놓아야 한다. 인력부족을 주장하고 있는 보건당국도 공보의 부족 사태나 일부 과목 전공의 부족, 지역별 의료기관 편중 문제의 원인을 꼼꼼히 짚어봐야 한다. 보건 당국과 의협 등 이익단체들은 중·장기적 의사 수급 계획의 표류로 피해를 입는 것은 애꿎은 환자들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면밀한 의사인력 수급계획을 세우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