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해상등부표 허위점검 업체관계자 7명 적발

▲ 해상 등부표를 관리하는 한 업체의 직원이 등부표에 올라 이상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12일 경북동해안 일대 해상 공사현장에 설치된 사설 해상등부표 관리를 엉터리로 한 업체관계자 및 어업인 등 총 7명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인천·부산 등 원거리에 위치한 업체 관계자 A씨(37) 등 3명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경북 동해안 일대 사설 해상등부표의 관리를 위탁받았지만, 등부표 관리에 필요한 선박을 투입하지 않고 용도와 맞지 않는 어선을 투입, 선박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항만청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업체관계자 B씨(30)는 지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공사현장의 등부표를 위탁받아 관리해 오면서 실제로 점검을 하지 않고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 보수해 온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점검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관리비 명목으로 98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또 항로표지 위탁관리업체에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해준 C씨(40)를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위탁관리업체에 90여회에 걸쳐 8000여만원의 용선료를 받고 불법으로 도선사업을 한 선주 D씨(47) 등 2명을 도선사업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해경은 원거리 업체가 난립하는 것과 등부표 관리가 취약한 원인을 저가 공사와 관리청의 관리·감독 소홀로 보고 있다.

사설 항로표지 시설인 해상등부표는 주로 해상 공사현장에 설치돼 주변 항·포구를 출입하는 선박들에 대해 공사구간임을 알리고 안전항해를 유도해 해난사고를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설물이다

/김상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