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군 64주년 국군의 날에 부쳐

건군 64주년을 맞은 올해 동북아의 안보환경이 심상치 않게 변하고 있다.

북한은 김정일 사후 권력승계 및 지도체제 개편의 와중에도 대남 도발 위협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북한의 새 지도자인 김정은 제1국방위원장은 지난 8월 서해 최전방을 방문해 한국을 겨냥한 `섬멸적 반타격` `조국통일 성전`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호전성을 드러냈다.

우경화하는 일본과 군사력을 강화한 중국이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것도 예사롭지 않다. 우리도 독도와 이어도를 놓고 일본, 중국과의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안보 환경의 변화는 우리 국군이 대처해야 할 도전이다. 국군은 일단 유사시 국토를 방어할 수 있어야 존재 의의가 있다. 국군이 국토를 방어해야 하는 상황은 북한의 공격일 수도 있고, 다른 인접국의 도발일 수도 있다.

오는 2015년에는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되고, 전시작전권이 한국으로 넘어온다. 이제는 한국이 국토 방위의 주도권을 갖고 미국은 지원만 하는 체제가 되는 것이다. 이 체제가 제 역할을 하려면 한국의독자 방위력이 지금보다 훨씬 증강돼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방위력 증강사업은 순조롭지 못하다. 미국은 중국, 일본의 눈치를 보며 여전히 한국의 미사일 능력을 제한하려 하고, 지상전에 필수적인 공격용 무인항공기(UAV) 개발에 반대하고 있다. 차기전투기 (F-X) 도입 사업도 순조롭지 않다. 불과 3년밖에 남지 않은 전작권 전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들이 신속히 해결돼야 한다. 첨단 무기 뿐만 아니라 여러 형태의 도발에 대비하는 태세도 중요하다. 그런 도발에는 9·11 사태 같은 민간인을 겨냥한 테러 공격이나 위치정보시스템(GPS) 신호 교란 전파로 민간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들도 포함된다.

방위력 증강을 위해서는 또 군인들이 강인한 정신력과 투철한 국가관을 갖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갖고 있어도 그것을 제대로 사용할 정신력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겠는가. 또 군복무자들에 대한 합리적인 대우도 필요하다.

우리는 올해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 대선 후보들도 대북 유화정책만 나열할 것이 아니라 차제에 달라지는 안보환경에 맞춰 어떻게 우리 군의 전력을 강화해 나갈 것인지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