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추석 연휴 기간에 끔찍한 사건이 터졌다. 일명 `묻지마 범죄`로 즐겁고 풍성한 추석을 우울하게 했다.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지난 1일 칠곡군 왜관읍 왜관지하시장 지하도에서 지적장애인 2급인 윤모씨(34)가 흉기를 휘둘러 마침 이곳을 지나던 21살의 여성이 그 자리에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지난달 28일 오전에는 서울 서초구 반포초등학교 4학년 3반교실에서 우울증을 앓던 김모군(18)이 흉기를 휘둘러 학생 6명이 다치는 사고도 났다. 모두 아무런 이유도 없이 흉기를 휘둘렀다.

최근 우리사회에 이처럼 흉폭한 `묻지마 범죄`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선천적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급속한 사회발전을 따라가지 못한 후천적 인격장애자들에 의해 이런 범죄가 저질러지고 있다. 묻지마 범죄는 사회에 대한 불만을 불특정 다수를 향해 표출하기에 범죄 예측이 어려운데다 잔인하고 흉폭한 특징이 있다. 이들은 사회적 규범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거나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죄의식을 못느끼고 있어 심각성을 더해준다. 지난 2008년 12월에 발생한 8살 초등생을 교회 화장실로 납치해 성폭행했던 일명 조두순사건, 부산여중생 납치 살해한 김길태 사건,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 부녀자 연쇄납치 살인범 강호순·유영철 사건 등 정신이상자들의 흉악범죄도 늘고있다.

지난 2일 국회교육과학기술위 신학용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정신이상 상태 범죄가 739명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2천120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우리 사회가 흉악범죄의 위험군인 정신적, 인격적 장애를 양산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온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핵가족화에 따라 아이를 응석받이로 키우고 있는 가정교육에서부터 아동들의 폭력성을 제어하지 못하고 어긋난 인성을 바로잡아 주지 못하는 학교교육, 어릴 때부터 명문대 진학을 강요하는 입시제도와 졸업 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청년실업문제 등 사회부적응자를 양산하는 구조다. 이들이 일으키는 `묻지마 범죄`는 모두 아동이나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겨냥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정신 이상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치료시스템 마련 등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