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제식구 챙기기 이래도 되나

부채를 잔뜩 안고있는 공기업들이 경영내실화를 통해 효율적 운영은 생각않고, 제식구 챙기기에만 몰두해 국민혈세를 낭비한 사실이 국감에서 드러났다. 그 장본인은 바로 한국도로공사와 LH다.

경북 영양·영덕·울진·봉화지역 국회의원인 강석호 의원은 8일 한국도로공사의 제식구 챙기기 행태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한국도로공사는 2011년말 현재 24조 6천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순찰 업무`를 수행하는 대표자를 100% 공사 퇴직자(5·6급, 안전원) 출신으로 선정했고, 회사의 수도 2010년 35개, 2011년 35개, 2012년 45개로 늘려나가며 총 779억1천200만원(업체당 7억 3천만원)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또 공사는 8월 현재 공사선진화 사업의 일환으로 326개의 `영업소 운영 민간위탁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데, 이중 92%에 이르는 300개의 영업소가 퇴직자들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채 1위 공기업 LH 역시 제식구 챙기기용으로 퇴직자들에게 일반경쟁입찰율(80~85% 수준)보다 높은 낙찰율(95~97%)로 수의계약을 통해 일감을 몰아줘 막대한 국민 혈세를 낭비한 사실이 드러났다.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에 따르면 LH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가 2011년 발주한 현상설계 용역에서 선정된 업체의 68.4%가 주공 출신 인사가 소속된 것으로 드러나 공기업의 전형적인 구태이자 비리의 주원인인 LH의 퇴직자 일감 몰아주기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낙찰가로 따졌을 때도 2009년 전체 발주금액의 68.5%인 1천497억원, 2011년은 69.2%가 주공출신 대표 혹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업체에게 돌아갔다고 한다. 더구나 국토부에 신고된 건축사무소가 2011년 기준 1만여개인데, 지난 5년간 현상설계 선정업체는 총 59곳으로, 이중 주공출신 인사가 소속된 업체는 28곳이었으니 전체 업체의 0.03%에 불과한 주공 출신이 속한 업체가 LH 설계용역을 독차지 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설계비 낙찰율도 일반경쟁입찰의 낙찰율이 80~85%인 데 비해 LH 현상설계 수의계약 낙찰율은 예가의 95~97%에 이르러 지난 5년간 최대 1천189억원, 적게는 700억의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고 한다. 하루 이자만 120억 원이 넘는 부채 1위 공기업인 LH는 뼈를 깎는 경영 혁신이 필요한 상태인데도, 도덕적 해이와 방만 경영을 일삼고 있었던 것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공기업의 재무구조 건전성 강화, 조직의 슬림화, 인력활용의 효율화 등을 목표로 공사 선진화를 추진해 왔는 데, 이번 국감으로 이런 노력들이 허사였다는 게 드러났다.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부실을 해결할 강도높은 개혁정책이 절실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