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경제민주화 움직임에 귀기울여야

이번 대선에서 경제 분야의 최대 화두는 경제민주화인 듯하다. 재벌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고 재벌의 소유·지배 구조를 개선하자는 게 그 골자이다. 이제는 재벌의 탐욕과 불법행위를 더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 여론에 따른 것이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무소속의 안철수 후보는 며칠 전 고강도의 처방전을 내놓았고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는 이달 안으로 구체적인 구상을 밝힐 계획이라고 한다.

유력 후보들의 경제민주화 추진 내용을 보면, 불공정 거래 규제를 강화해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자는 데는 세 후보가 크게 이견이 없어 보인다. 여기엔 골목상권 보호와 중소기업 업종 침해 규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편법 상속·증여 방지, 재벌총수의 기업범죄 처벌 강화 등이 포함된다. 이 부분은 대기업들 역시 불만은 있으나 반발할 명분이 별로 없는 만큼 그쪽으로 가닥이 잡힐 듯하다.

하지만,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출자총액제한제, 지주회사 등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전경련은 이를 두고 “대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함으로써 그 폐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박 후보는 온건한 처방을, 문-안 후보는 좀더 근본적 처방을 내놓고 있다. 특히 순환출자의 경우 박 후보는 기존출자분을 인정하고 신규출자만을 금지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문 후보는 기존 출자분도 3년의 유예기간을 둬 모두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안 후보는 기존 출자분을 재벌들이 자발적으로 해소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신규출자 금지에는 세 후보 간에 이견이 없다. 다만, 소수 지분을 보유한 총수가 계열사 전체를 지배하는 통로로 활용돼온 일부 재벌들의 기존 순환출자분을 인정할 것이냐 여부가 핫이슈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기존출자분 해소 문제에 너무 원칙적으로 대처하면 자칫 세계적 경쟁력 있는 우리 대기업들에 대한 외국자본의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각 후보 진영에서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고려하는 신중한 접근이 요청된다.

지금 경제민주화를 실현해야 한다는 쪽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은 그간 급속한 경제성장의 과실은 가져가면서 사회적 책임은 게을리했던 재벌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재벌들은 재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귀담아 듣고, 새 시대의 흐름에 맞춰 스스로 변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대선 후보들도 경제민주화를 하더라도 국내 경제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우리 기업 및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하도록 공약을 다듬어 내놓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