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투표율 높일 획기적 방안 찾아야

18대 대선의 재외 선거인 등록신청 마감 결과를 보고 과연 이런 제도를 유지해야 하는 걸까 하는 회의가 든다. 지난 7월부터 무려 3개월간 유권자 등록 신청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응한 재외 국민은 전체의 9.7%인 21만7천명에 그쳤다고 한다. 지난 4·11 총선 당시 등록률 5.6%에 비해 상당폭 올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저조한 수치다. 가뜩이나 낮은 등록률에다 실제 투표는 여기서 다시 반토막이 났던 총선 투표율(2.5%)을 생각하면 이번 대선에서도 저조한 투표율이 재연될 수 있겠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등록 재외국민 선거인의 구성비를 들여다보면 더욱 기가 막힌다. 국내에 주민등록이 없는 영주권자는 4만2천명으로 20% 정도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재외국민 선거인은 해외 주재원, 유학생, 여행객 등 단기 체류자들로서 나머지 80% 가량을 차지했다. 재외국민 투표가 해외에 뿌리를 내린 재외국민에게 내국인과 동등한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는 점을 생각하면, 본말이 전도된 결과다.

재외국민 투표의 등록률이 낮은 첫번째 이유로는 복잡한 절차가 꼽힌다. 최근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등록과정에서 이메일 접수는 허용하면서도, 우편접수는 선거부정 가능성을 우려해 차단했다. 이메일에 익숙지 않은 노년층 재외국민의 편의는 상대적으로 무시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반드시 대한민국의 재외공관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저조한 등록률의 원인을 제공했다. 조금 과장해서 땅덩어리가 큰 나라에서 `산넘고 물건너서`한표를 행사하겠다는 `의지의 한국인`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등록단계부터 참정권을 포기하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문제점에 대한 진단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정치권이 의지를 갖고 초당적으로 등록률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면 해법은 어렵지 않게 도출될 수 있다. 기왕에 제도가 도입됐다면 그 취지에 맞게 현실을 반영한 보완입법에 나서는 게 정치권의 의무이자 도리다. 지금처럼 우편을 통한 선거인 등록이나 투표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재외국민 투표의 낮은 등록률과 투표율은 계속될 수밖에 없고, 이는 당리당략에만 매몰된 결과라는 비판을 받게 돼있다. 여기에다 비용문제를 생각하면 자칫 재외국민 참정권 폐지론으로 여론이 악화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재외국민 투표가 첫 도입된 4.11 총선 당시 재외국민 투표 1인당 비용은 국내 선거의 1만원을 크게 웃도는 50만원 선으로 추정됐기 때문이다. 비용은 이처럼 높고 효율은 터무니 없이 낮다면 제도의 존립근거가 흔들리는 건 자명한 이치다. 정치권은 선거에 임박해 땜질식 보완을 할 게 아니라, 대선이 끝나는대로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재외국민 투표를 내실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제도개선에 나서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