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동북공정, 정부 차원 대책세워야

미국 의회가 중국과 한반도 등 동북아시아의 역사적·지정학적 관계를 조명하는 보고서를 만들면서 `고구려와 발해가 당나라의 지방정권`이란 왜곡된 주장을 실었다고 한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내달 중순 발간할 `동북아 역사에 관한 보고서`는 고구려와 발해가 당나라에 예속된 지방정부라는 중국측 주장이 실리고, 과거 조선과 청나라의 국경설정 관련 기록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보고서는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북한내 급변사태에 중국이 물리적 개입에 나설 근거가 어떤 것이 있는지 판단해 보기위해 CRS에 작성을 지시해 만들어 지고 있다. CRS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에 내용을 설명했으며, 외교통상부는 동북아 역사재단 등의 전문가들을 보내 우리측 입장을 설명했다고 한다.

며칠 전에 세계 최대의 인터넷 검색 엔진인 구글이 자사의 지도 서비스 `구글 맵`에서 독도의 한국 주소를 지우고, 동해도 일본해로 표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게 우연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동북공정은 중국이 지난 2002년 시작한 동북변경지방의 역사 및 현상 연구 프로젝트로 동북 지방사와 민족사 연구, 중국-조선 관계사 연구, 한반도 정세변화 및 그에 따른 중국 동북변경 안정에 대한 영향 연구 등이 연구과제로 돼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고구려가 중국 지방정권으로 중국 역사의 일부라는 왜곡된 주장이다. 지난 2004년 이 문제로 한국내 반중감정이 고조되자 중국 정부는 특사를 파견해 “고구려사 문제로 양국관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고, 2007년에 다시 역사왜곡 문제가 제기되자 동북공정 연구기간이 만료됐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동북공정은 공식 종료선언과는 달리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국내 전문가들은 관련 증거를 구체적으로 지목하고 있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만으로 보면 이 보고서는 북한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지역의 격변과 그에 따른 중국의 대응에 관한 외교정책적 판단을 돕기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 하더라도 `동북공정`이 왜곡되고, 근거가 불충분한 연구를 근거로 탄생한 것이며, 중국의 대내외적·정책적 고려에서 의도적으로 시작됐다는 점을 지적하는 일은 꼭 필요하다. 미 의회 보고서에 왜곡된 역사인식의 잘못이 지적되고, 합당한 교정이 반영돼야 마땅하다. 왜곡된 역사가 우방국인 미국의회 보고서에 별다른 지적없이 그대로 전재되는 것은 매우 개탄스럽고, 우려스런 일이다. 역사논쟁은 민족의 정체성 문제이자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라도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과 함께 중국일방이 왜곡한 역사가 외국의회 보고서에 그대로 실리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