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목전에 개헌론 등은 정략적 소산

대선을 목전에 두고 투표시간 연장과 `먹튀방지법`, 개헌론 등 진지한 고민과 밀도있는 토론이 필요한 사안들이 불쑥 등장해 유권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이들 문제는 당위론적 측면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할 정치담론이다. 하지만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서 여야의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제기되고 있는 듯한 상황전개는 유감이다. 특히 투표시간 연장과 대선후보의 중도사퇴시 정당 국고보조금을 환수하는 내용의 `먹튀방지법`은 게임의 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어서 콩 구워먹듯이 `빅딜`의 대상으로 다뤄질 문제는 아니다.

이런 이유에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투표시간 연장법안`과 `먹튀방지법안`을 일괄 처리하자는 새누리당의 제안을 전격수용한 것은 불필요한 소모전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설마하면서 던진 제안을 문 후보가 덥석 받았으니, 앞으로 새누리당은 치고빠지기, 민주당은 여론전으로 대응하면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할 가능성이 커보인다.

문 후보는 민주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150억원을 희생하는 담대한 결단을 내렸다고 주장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명색이 완전국민경선제에서 승리한 제1야당의 후보가 중도사퇴를 전제로 한 `먹튀방지법안`을 수용하겠다는 건 어딘지 어색하다. 물론 투표시간 연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이겠지만, 오히려 “중도사퇴는 결단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선언하고, 새누리당의 역제안을 무시하는 게 옳은 선택이 아니었나 싶다. 야권후보단일화 과정에서 “민주당이 150억을 날릴 판”이라며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양보를 압박하려는 심산이라면 번지수를 잘못 찾은`꼼수`로 비난받을 소지도 있다. 투표시간 연장과 `먹튀방지법`은 일개 대선후보의 결단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그 토대 위에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법이 진행돼야 한다.

대선후보 진영의 개헌론도 순수성이 의심스럽다. 이른바 `88년 체제`로부터의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개헌, 특히 권력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정치권 안팎에서 줄곧 제기돼 왔다. 이런저런 이유를 들며 미적대던 대선후보들이 큰 틀에서 4년 중임 및 정·부통령제 도입을 위한 개헌에 군불을 때는 모습에선 정략적 냄새가 풍긴다. 새누리당은 야권후보단일화를 물타기 위한 `이슈 파이팅`의 소재로, 야권은 권력분점을 앞세워 후보단일화의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해 개헌 카드를 만지작거린다는 지적이다. 개헌문제 역시 대선과 같은 `전시(戰時)`가 아닌 평시에 논의되는 게 바람직하다. 표를 위해서라면 모든 걸 다걸겠다는 무원칙과 무모함은 정치에 대한 냉소주의를 키울뿐이다. 정치권의 냉철한 자성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