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입학비리 엄단해야

검찰이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건과 관련, 재벌가 며느리 등 47명을 한꺼번에 기소해 화제다. 지방 유력기업가의 며느리인 권모(36)씨는 총 1억원 가량을 주고 여권 등 입학 관련 서류를 위조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킨 것으로 드러나 구속됐다. 검찰이 이번 수사에서 적발한 사례가 모두 9개 학교 56건에 달한다니 외국인학교 부정입학이 상당히 널리 퍼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법처리 대상자들이 재벌가 인사, 대기업 대표나 임원, 중견기업체 경영인, 의사 등으로 대부분 부유층이나 상류층이라니 서민들에겐 맥빠지는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검찰의 외국인학교 입학 비리 수사에 커다란 사회적 관심이 쏠린 이유는 이 사건이 우리 사회 부유층 일각의 빗나간 교육열과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기 때문이다. 자식만큼은 어떻게든 좋은 교육을 시켜 남부럽지 않도록 잘 살게 하고 싶은게 우리 부모들의 한결같은 소망이다. 그런데 일부 부유층은 거액을 써 자녀들을 편법으로 외국인학교에 보냈다니 정말로 부당하고 불공평한 일이다. 외국인학교에 내국인이 입학하려면 일정기간 외국 거주 등의 엄격한 조건을 갖춰야 한다. 그런데도 돈을 주고 서류를 위조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보낸건 사회적 반칙이자 범법행위다.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목적을 위해서는 법을 어기는 것도 별 문제 아니라는 부유층 일각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더욱 큰 문제다. 일부 학부모는 아프리카나 중남미 국가의 가짜 시민권 증서를 발급받아 국내에서 국적상실 신고까지 마치고, 자녀를 부정 입학시켰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그러잖아도 부잣집 자녀일 수록 좋은 대학에 가는 현상이 심화됐다는 소식에 서민들은 우울하다. KDI 보고서에 따르면 몇년 사이 서울지역 학생, 그 중에서도 강남 3구 학생들이 서울대에 가는 비율이 지방과 비강남지역 학생들에 비해 현저히 높아졌다고 한다. 부모의 소득과 직업이 최고 수준인 학생의 서울대 진학률은 최하위 가정보다 17배나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인학교 입학 비리는 이처럼 심각한 지역·계층간 불균형을 더욱 부채질하는 파렴치한 반칙이다. 부잣집 자식은 더 좋은 지역에서 더 비싼 과외를 받는 것도 모자라 편법으로 외국인학교에 다닐 수 있다면 공정사회는 뿌리째 흔들리고 말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외국인학교 입학 비리는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 공정사회 구현 차원에서 엄정하게 다뤄야 한다. 이같은 사회적 반칙이 더는 자행될 수 없도록 규제와 감시를 강화하고, 외국인학교 입학을 부추기는 브로커나 검은 조직이 있다면 모조리 찾아내 척결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