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신성장 원동력 가능하다

국내 서비스산업 대표단체 32곳이 모여서 만든 서비스산업총연합회가 대선 후보들에게 서비스업 도약을 위한 정책방향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수십년동안 역차별을 받아온 서비스산업을 일자리 창출과 수출 및 내수 활성화를 이끌 원동력으로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료와 관광, 금융, 교육, 정보기술, 유통, 물류, 방송통신 등을 망라한 서비스부문은 재정이나 세제, 인력, 인프라 등에서 제조업보다 차별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정부가 서비스산업 대책으로 2008년 이후 20차례에 걸쳐 830여건의 정책과제를 내놨지만 규제완화나 지원은 달라진게 없다고 한다.

서비스산업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 고용 비중은 70%에 이를 정도로 우리 경제를 지탱해 주는 핵심 축이다. 고용창출 효과는 제조업보다 2.3배나 크다. 하지만 고용내용을 들여다보면 영세 자영업자가 몰려있는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고용의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임금 등을 기준으로 정한 양질의 일자리가 서비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스위스 57%, 일본 29%보다 한참 뒤떨어진다. 1인당 생산성도 제조업이 8천500만원 정도인데 비해 서비스업은 절반에도 못미치는 3천900만원 가량이다. 역설적이긴 하지만 서비스산업을 고부가가치화 하면 질 좋은 일자리와 생산을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서비스산업은 성장을 제조업 수출에만 기대는 기형적인 경제구조를 개선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 미국과 중국, 일본 등의 양적완화에 따른 환율전쟁으로 촉발된 원화 강세는 수출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선진국의 새로운 무역장벽과 개도국의 추격도 큰 부담이다. 이런 상황에서 서비스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강화되면 수출구조가 제조업과 특정지역 중심에서 다변화하고, 환율같은 외부환경 변화에도 요즘처럼 들썩이지 않을 것이다. 우리 서비스 수지가 1990년 이후 적자가 작년 43억달러를 포함해 1천억달러가 넘는 현실을 더 이상 보고만 있어서는 안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6년까지 경제성장율을 연평균 3.5%로 예측해 `L`자형 장기불황을 예고했다. 경제활성화에 시급한 청년실업과 기업투자 등은 나아질 기미가 없다.

출구는 서비스산업에서 찾아야 하고, 핵심과제는 규제완화다. 서비스산업 대책은 규제 제거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한 이익단체와 정치권의 반대에 번번이 발목이 잡혀왔다. 정부가 내놓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18대 국회에서 폐기됐고, 19대 들어서도 논의되지 않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900만 서비스산업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허투루 듣지 말고 법과 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