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지방분권·균형발전 공약하라

전국 광역자치단체장의 모임인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자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회장인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대선후보들에게 공약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지난 12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자격으로 전국 지역신문기자들의 모임인 한국지역언론인클럽과의 오찬간담회에서 “현재 대통령 자문기구로 돼 있는 지역발전위원회와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실질적인 행정권을 행사하는 `행정위원회`로 바꾸고, 국회에도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해 달라”고 대선후보와 국회에 요청했다.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가 출범한 이래 행정권은 중앙이 7할, 지방이 3할, 재정권은 중앙이 8할, 지방이 2할에 불과해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게 김 지사의 지적이다.

그는 또 정부가 당초 약속한대로 내년부터 현재 부가세의 5%인 지방소비세율을 2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한 뒤 대선후보는 물론 국회와 정부가 확약해달라고 요구했다.

지방재정 확대없는 지방자치로는 국가균형 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지방분권에 대한 중앙정치권의 약속이 번번이 지켜지지 않았던 점을 의식한 듯 김 지사는 “오는 19일 4대 지방협의체와 국회의원, 대선후보들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갖고 공식적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다음날인 13일에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회장 자격으로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와 지역대표 국회의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회의를 열고, 수도권의 규제완화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가 시행되면 지방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밖에 없다”면서 “18대 대통령 후보자들은 수도권규제조치 완화 중단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수도권 규제 조치는 지방이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가 이처럼 대선후보들과 국회, 정부에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시의적절하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 대선 후보들에게 전국 광역자치단체장들의 지방분권에 대한 열망을 알리고,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후보들의 다짐을 받아두는 것이 요긴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내친 김에 `(가칭)균형발전교부세`도입과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지방대학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가칭)비수도권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제정도 건의했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민들의 여망이다. 특히 대선후보들은 비수도권 지역민을 대표해 목소리를 높인 김관용 지사의 주장을 허투루 듣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