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마련 서둘러야 한다

정부가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마련을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공론화에 나서 2015년 이후 부지선정과 건설에 착수하기로 했다. 내년 4월에 각계 대표가 참여해 출범하는 공론화위원회에서 2014년까지 부지선정을 비롯한 권고안을 내면 정부가 이를 토대로 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을 세운뒤 다음 해부터 처리시설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사용후핵연료 처리방향을 국민적 공감대 아래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2004년 이후 처음으로 공식적인 로드맵이 나온 셈이다. 정부는 국가에너지위원회 산하에 공론화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민간차원의 정책포럼도 운영했지만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질질 끌어왔다. 이번에 8년만에 내놓은 추진계획도 모두 차기 정부에서 원점부터 시작해야 할 내용이어서 또 다시 마냥 미뤄지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폐기물이다. 우라늄과 플루토늄 등 맹독성 물질이 남아있거나 생성돼 인체에 노출되면 치명적이기 때문에 `죽음의 재`로 불린다. 국내 사용후핵연료는 현재 고리와 영광, 울진, 월성 등 4개 원전본부에 임시 저장하고 있지만 이미 수용공간의 71%가 채워진 상태다. 2016년 고리원전이 꽉 차는 것을 시작으로 2024년이면 원전내 모든 임시저장고를 쥐어짜듯 조밀화해도 완전 포화상태가 된다. 지하 500m 밑에 영구 격리해 10만년 이상 안정성이 보장되는 최종 처분장을 당장 건설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50년 이상 보관하는 중간저장시설이 필요하다. 마지노선까지는 12년 남았지만 경주에 짓고 있는 중·저준위 폐기장 부지선정에만 20년 걸린 것을 감안하면 일정이 너무 빠듯하다.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건설은 부지선정에 따른 주민반발과 지역갈등을 푸는 게 관건이다.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부지선정을 놓고도 벌써부터 첨예한 갈등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 후보지로 전북 부안, 부산 기장, 강원 양양, 충남 서천 등 4곳이 조사·검토된 것으로 알려져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다.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부지선정은 투명성과 신뢰, 소통의 바탕위에서 추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핵폐기장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은채 원전 건설만 강행하면 앞으로 더 많이 쏟아져 나올 사용후핵연료를 버리지 못해 원전 가동을 멈춰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선 정부의 공론화나 부지선정 과정이 폭넓고 객관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