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떨어질 곳도 물러설 곳도 없다”

현직검사가 실명으로 검찰개혁 요구 글 올려

김광준(51) 서울고검 검사의 뇌물비리와 로스쿨 출신 전모(30) 검사의 성추문으로 검찰의 위상이 땅에 떨어진 가운데 현직 검사가 실명으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

서울남부지검 소속으로 통일부에 파견 근무 중인 윤대해(42·사법연수원 29기) 검사는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e-pros)에 24일 `검찰 개혁만이 살 길이다`, `국민신뢰회복을 위한 검찰 개혁방안`이라는 두 편의 글을 올렸다.

창설 이래 현직 검사가 실명으로 검찰 개혁을 요구하고 그 방안까지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검사는 `검찰 개혁만이 살 길이다`라는 글에서 “이번에 터진 부장검사 뇌물사건, 성추문 사건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으로 너무나 수치스럽고 이젠 정말 갈 때까지 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며 `정치권력에 편파적인 수사`, `재벌 봐주기 수사`, `수사권·기소권·영장청구권을 독점한 무소불위의 권력`, `검사의 부정에 무감각한 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오만한 권력` 등이 검찰의 문제점으로 이야기된다고 지적했다.

윤 검사는 “더이상 떨어질 곳도 물러설 곳도 없다”며 `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검찰개혁방안`이라는 별개글을 통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실질화(기소배심제 도입)`, `검찰의 직접수사 자제`, `상설 특임검사제 도입`을 개혁안으로 제시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