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의 낮은 청렴도 문제많다

광역자치단체의 청렴도와 달리 기초자치단체의 청렴도가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6일 발표한 `201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대구시는 종합청렴도에서 7.59점을 얻어 대전광역시에 이어 두번째로 청렴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에서 각각 7.93점과 8.07점을 받았지만, 정책고객 평가 부분에서 6.10점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종합청렴도 7.35점으로,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5번째를 차지했다. 도는 외부청렴도(8.09점)와 정책고객 평가(6.49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내부 청렴도 부분에서 7.10점으로 하위권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지역 기초자치단체의 청렴도였다.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의 청렴도가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권익위가 시·군별 청렴도를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누어 발표했는 데, 경북지역의 `기초자치단체-시`는 1등급과 2등급 청렴도를 받은 곳이 단 한 곳도 없을 정도였다. 시 단위 지역에서 청렴도가 가장 높은 곳은 7.73점으로 3등급을 받은 경주시였으며, 문경시와 상주시도 3등급을 받았다. 포항시와 김천시, 안동시, 영주시 등은 4등급의 낮은 청렴도를 받았으며, 구미시와 경산시, 영천시는 최하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경북지역 `군`단위의 청렴도는 `시` 단위에 비해 조금 나은 수준을 보였다. 청도군이 8.20점으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았고, 군위군과 봉화군, 고령군이 2등급에 포함됐다. 달성군과 영덕군, 의성군, 성주군 등은 3등급을, 울진군과 칠곡군, 영양군이 4등급을, 청송군과 울릉군이 최하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대구시의 `구`별 청렴도에서도 1등급을 받은 지역은 없었다. 대구시 수성구와 남구가 2등급을, 중구와 동구가 3등급을 받았다. 특히 대구시 북구와 서구, 달서구는 전국 `구`별 청렴도에서 꼴찌를 차지하는 수모를 겪었다.

대구·경북 시·도교육청 청렴도도 지난해에 비해 모두 순위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교육청은 지난해 1위에서 3위로, 대구교육청은 5위에서 7위로 각각 하락했다. 경북교육청은 정책고객 평가에서는 1등급을 맞았으나 내부청렴도가 6위로 처져 순위가 변동됐다. 대구교육청은 내부 청렴도와 정책고객 평가는 전국 상위권(2위)으로 나타났으나 외부청렴도에서는 소폭 하락했다.

이처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청렴도가 낮은 것은 시·군·구단위 공직자들 사이에 온정주의적 행태가 만연돼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또 지방선거 후유증으로 공직자들의 독직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것도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대오각성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