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검사비리, 검찰개혁 급하다

또 현직 검사의 비위사건이 터졌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소속 박모(37) 검사가 자신이 맡은 사건을 매형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에 알선한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감찰본부는 박 검사의 서울중앙지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박 검사가 사건 알선 대가로 거액의 돈을 받았다는 추정도 있다. 대기업과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측으로부터 9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돈 검사`와 검사실에서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성 검사`에 이어 이번엔 자신이 수사한 사건을 로펌에 알선해준 검사까지 드러난 것이다.

사퇴한 한상대 검찰총장은 지난해 8월 취임 일성으로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오만, 무책임 등 내부의 적과 싸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깨끗한 검찰문화`를 강조하며 “청렴에 대한 개개인의 철저한 인식변화와 체질개선”을 당부했다. 그러나 몇 달이 안돼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이 터졌고, 최근에는 `돈 검사` `성 검사`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이번에 또다시 현직 검사의 비리 사건이 불거졌으니 내부 부패방지 시스템은 전혀 먹히지 않고 있는 셈이다. `돈 검사` 사건도 검찰의 자체 감찰시스템에는 잡히지 않다가 경찰이 적발한 뒤에야 특임검사가 수사에 나섰다. 검찰의 내부 감찰 시스템이 먹통이었다면 이미 드러난 사건들 이외에 더 많은 비리가 저질러졌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총장이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깨끗한 검찰문화를 역설했음에도 검사들의 비리가 꼬리를 무는 것은 검찰 내부 단속만으로는 비리척결이 어렵다는 방증이다. 기소를 독점하고 방대한 수사권을 행사하는 검찰의 비리를 막기 위해서는 내부 감찰 이상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대선후보들도 검찰개혁을 공언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겠다는 한다. 공수처 설치는 `옥상옥`이 될 것이란 비판이고, 국회가 추천한 특별감찰관은 과연 검찰 같은 조직의 내부 비리를 속속들이 적발해낼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좀 더 실효성있는 검찰개혁안이 필요하다.

검찰 개혁은 그야말로 발등의 불이 됐다. 잇따르는 검사 비리는 검찰 개혁의 시급성과 절박성을 거듭 일깨워준다. 여야 대선 후보들은 이미 국민 여망을 바탕으로 중수부 폐지와 검찰의 수사기능 축소, 인사제도 개혁 등을 약속했다. 어느 후보가 집권하든 고강도 검찰개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치권과 법조계, 시민사회가 지혜를 모아 이미 제기된 개혁안을 토대로 최선의 검찰개혁을 이뤄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고민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