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약들, 구체적 실천방안 있나

대선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여야 공약발표가 잇따르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10일 각각 중산층 재건과 인권정책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박근혜 후보는 이날 20대 분야 201개의 국민행복 약속을 담은 정책·공약집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있는 변화`를 발표하고, 국민들이 빚 걱정, 집 걱정, 교육 걱정, 일자리 걱정 등에서 벗어나 무너진 중산층을 재건해 증산층 70% 사회를 만드는 것을 국정 목표로 삼았다. 박 후보는 `빚걱정 줄이기`와 관련, 최대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설치해 320만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금리 20%이상 대출을 저금리 장기상환 은행대출로 전환하는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집걱정 줄이기`를 위해서는 철도부지 상부에 인공대지를 조성해 저렴한 보증금 및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하는 `행복주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집주인(임대인)이 전세보증금 해당액을 본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고, 세입자(임차인)는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는 형태의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육아 걱정 줄이기`에서는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아빠의 달`도입, 자녀장려세제와 셋째아이 대학등록금 전액지원, 0~5세 보육 및 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시 등이 제시됐다.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비 부담 덜기`에서는 고교 무상교육과 함께 소득 하위 80%까지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지원해 대학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경감하는 방안을 약속했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지역대학 출신 채용할당제 도입 공약이 마련됐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도 이날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과 표현의 자유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등 `인권정책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이에 앞서 문 후보는 정치부문에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대선결선 투표제, 국정감사 상시화, 국회의원수 축소조정 등을 약속했고, 돈이 많이 드는 의료복지부문에서 아동수당 도입, 기초노령연금 인상 등을, 교육·사회부문에서 일몰 후 사교육금지, 과학고 외 특목고 폐지, 고위공직자수사처 설립 등을 약속했다.

유력한 두 대선후보들은 이처럼 수많은 공약을 내놓고, 국민들의 선택을 기다린다. 대통령이 되면 약속한 공약을 이행해야 하지만 과연 얼마나 실행할 수 있을까. 지금 빅2 후보들의 공약을 이행하려면 5년간 135조원(박근혜) 또는 192조원(문재인)이란 천문학적 금액이 필요하다고 한다. 조달할 방법이 없는 예산규모인 데도 국민들은 걱정을 않는다. 어차피 안될 줄 알기 때문이다. 후보들은 구체적 실천방안이 있는 공약을 내놓아야 한다. 지키지 않을 약속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