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로켓발사, 정보당국 뭐했나

북한이 12일 장거리 미사일 `은하 - 3호` 발사를 강행했다. 그런데 북한의 기습적인 미사일 발사에 있어 우리 정부나 정보당국의 정보수집 능력이 큰 헛점이 있음이 입증돼 매서운 회초리가 가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북측은 대외적으로 철저하게 `기만전술`을 구사해 관련 국가를 농락한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국, 중국 등이 발사자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전략 무기 실험을 했다는 것은 김정은 체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대외 과시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내 방송사는 이날 오전 10시5분 긴급뉴스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실을 보도했다. 정부도 공중조기경보기를 이륙시켜 미사일 궤적을 추적하고 있다는 등 긴급 대응 자세를 취했다. 이어 국방부는 이날 오전 11시 “북한이 오전 9시51분21초에 미사일 발사 사실을 이지즈함을 통해 포착했고,이와 관련된 정보수집을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위장하기 위해 지난 10일 “기술적 결함이 발견돼 발사 예정일을 22일 시한에서 29일 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힌바 있고, 이런 내용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국제해사기구(IMO)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북한이 수리를 위해 발사대에서 조립중이던 미사일의 1·2·3단 로켓을 모두 떼어내 발사장 내에 있는 조립동으로 가져간 것으로 추정되고, 발사대 가림막도 치운것으로 나타났다”며 `발사 연기`로 분석했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 정부의 예측과 전혀 다르게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사`성공` 발표까지 했다. 결국 11일 저녁 부터 12일 오전까지 우리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전혀 포착하지 못하는 등 대북 정보수집과 분석 한계 및 무능이 총체적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북한이 핵 무기를 장착한 미사일을 불시에 발사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에 따른 혼란과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며,국민은 정부에 책임을 물을 것이다. 미사일 발표 시간대와 대응태세를 보면 기가 찰 정도다. 일본 국영방송 NHK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사실을 생중계하면서 미사일 발표시간을 우리 정부 발표와 달리 9시49분으로 보도했다. 그리고 10분 후터 미사일 궤적방향을 제시하고, 추진체 낙하예상지점까지 분석해 보도했다. 일본 정부도 10시20분께 수상관저에서 관방장관이 북한에 대한 `규탄성명`을 발표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했다. 국방부는 오전 11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발표를 하면서 “낙하물 수색작업은 비공개로 한다”고 발표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들은 정부를 믿고 있다. 이날 미사일 발사 전 아침까지 국민들은 언론을 통해 미사일 발사 연기로 받아들였으나 불과 몇 시간 지나지도 않아 북한의 로켓발사 소식을 듣고 혼란에 빠져버렸다. 북 미사일 발사와 관련, 11일 밤부터 12일 오전까지 우리 정부와 정보당국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있었는 지 묻고 싶다.